군산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 가운데 이번 추경에서도 집행부의 일부 예산편성이 원칙을 결한데다 시의회 역시 심의과정에서 적지않은 문제점을 노출시키는 한계를 보였다. 군산시의회(의장 이종영)는 지난 4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당초예산보다 12.3%(4백2억원)증가한 3천6백99억원의 제1회 추경예산을 심의 의결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천9백35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백96억원 증가했으며, 13개 특별회계는 당초보다 1백6억원 증액된 7백34억원을 확정했다. 시의회는 이번 추경예산 심의에서 공무원 성과상여금 6억3천7백여만원을 비롯해 시민의날 전야 불꽃놀이 1천2백만원, 시민의 날 이벤트 행사 1억5천만원, 군산경찰서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 2천6백만원 등 총 13억6천여만원을 삭감조치했다. 군산시는 그러나 이번 추경예산 편성과정에서 시민의날 등 소모성 예산을 두리뭉실 편성한후 시의회에서 상당액 삭감당했으며 해당부서 역시 편성예산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못하는 어설픈 모습을 보였다. 특히 지난 4일에는 본회의장 추경예산 의결을 불과 한시간 앞두고 수정예산을 제출하는 헤프닝을 보였으며 그나마 수정예산 편성내용 역시 추경예산에 당연히 반영돼야 할 필수불가결 예산을 편성부서에서 누락시킨후 뒤늦게 수정예산으로 제출하는 등 집행부 예산편성부서와 각 부서간의 미흡한 업무협의를 여실히 드러냈다. 시의회 역시 추경예산 심의당시와 계수조정 과정에서 일관성을 결여한 예산심의를 벌여 빈축을 사고 있다. 실제로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는 보건소 예산심의에서 보건업무 수행용도로 사용되는 구급차량이 10년이상 노후돼 대폐차 명목으로 편성된 2천9백여만원에 대해 『차량이 낡아 운행되지 못하고 방치됐으면 보다 빨리 올해 본예산이라도 편성해야지 왜 이제서야 예산을 편성했느냐』며 신차 구입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행복위원회는 계수조정과정에서 구급차량 구입예산 2천9백여만원 전액을 삭감조치해 소수 의원의 견해가 위원회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집행기관을 골탕먹이려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이밖에도 시의회는 계수조정 과정에서 어김없이 목소리큰 일부 의원들의 주장이 득세하는 등 예산심의과정의 적지않은 문제를 남겼다. 〈이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