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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마을 주민들의 정당한 항변 군장국가산업단지 진입로 공사로 인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게된 미성동 신흥마을 주민들의 항변은 정당한 것이었고, 주민들을 무시한 관계기관들의 각성과 즉각적인 후속조치가 요구된다. 주민들이 인터체인지 입구를 농기계와 차량 등으로 막고 천막농성을 펼치기까지의 과정은 관계기관이 소수 주민의 의견이라 해서 아예 묵살하고 공사일변도로만 치달은 결과란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두 차례의 설계변경을 거치며 4개의 인터체인지 진입로가 생기기까지 철저하게 공사위주로만 전개한 것도 그러하거니와 과연 그곳에 그렇게 까지 거대한 공사를 벌릴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드는 게 사실이다. 당초 계획은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만이 비행장선 도로 위를 가로질러 나는 것이었으나 1차 설계변경을 거쳐 2개의 인터체인가 추가됐고, 2차설계변경을 통해 마침내 4곳을 모두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로 들어가고 나가도록 만들어 거대한 공사규모로 키웠다. 이 과정에서 신흥마을 주민들과는 한 번의 상의도 없이 공사만을 강행해 왔다는 것이 주민들의 항변이고 결과가 생활에 큰 불편으로 이어지니 속상하기 그지없는 처사였다. 주민들이 요구한 통로박스는 인터체인지 규정을 들먹이며 거절됐고 도로가 임시개통되기 까지 최종적으로 신호등 설치와 버스정류장 설치 등을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자 후덕지근 한 날씨에 옥구 인터체인지 입구를 막고 항변한 것이었다. 더욱이 특기할만한 일은 군산공항에서 나오는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인터체인지를 만들었지만 현재 건교부에서는 김제공항을 만들어 군산공항을 잠정적으로 폐쇄할 움직임이 일고 있음을 볼 때 아리송할 따름이다. 다수의 일시 편익만을 위해 소수의 의견을 아예 무시할 경우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음을 신흥마을 주민들의 정당한 항변이 씁쓸하게 대변해 주었다. 시각차 해소로 국가예산 확보 총력을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한창인 가운데 예산배정 사업에 대한 기획예산처와 전북도 등 관계기관 간의 시각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의 극복 방안이 시급하다. 군산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정부가 국가경제의 활성화와 국제경제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차원에서 군장국가산업단지 32만평을 우선 조성키로 하고 지난해 10월26일 김대중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적 기공식을 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예산심의를 보면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음을 느끼게 한다. 내년 7월이면 공장신축이 가능해지는 등 자유무역지역 부지조성이 마무리됨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 예산심의에서 부지매입비와 부대시설 설계비만을 반영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부대시설비와 표준공장 건설비용 등을 삭감했다. 이는 부지조성만을 일단 해놓고 수요를 보아가며 예산을 배정하겠다는 지금까지의 불합리한 관행을 답습하는 처사로 보여져 아쉬움을 갖게 한다. 군산자유무역지역이야 말로 정부가 나서서 상품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해외 기업들이 군침을 흘리도록 내용을 담아야 모두가 원하는 외국인 투자가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조성된 부지만을 보이며 우수성을 어떻게 이야기하란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최소한 경쟁국들과 마찬가지로 부대사설과 표준공장이라도 마친 상태에서 입지적 우수성 등을 논하는 것이 백번 타당하고 경쟁력을 갖는 것임은 두말하면 잔소리이다. 표준공장의 경우도 기획예산처는 기계산업의 집적지로 자유무역지역을 꾸민다는 기본전략에 표준공장이 무슨 필요 있냐는 시각이고, 산자부와 전북도·군산시 등은 자유무역지역 전체를 모두 기계산업만으로 채울 수 없는 현실인데다 전기 전자 등 중소 핵심부품업체를 위한 표준공장은 절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시각차들을 사전에 극복하고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다각적인 노력만이 내년 필요예산을 성공적으로 확보는 첩경이기에 지역 정치권과 행정력의 집중이 촉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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