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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의결된 군산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에서는 공무원성과급 지급예산과 각 읍면동 의원사업비 배정예산을 둘러싼 첨예한 논란이 야기됐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6억3천여만원 삭감 논란 군산시의회는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된 공무원 성과상여금 예산 6억3천여만원에 대해 지급기준이 애매하고 공무원 상호간 위화감 조성 등 부작용 우려를 들어 전액 삭감조치했었다. 이후 군산시는 공무원 성과상여금이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및 성과상여금 업무지침에 의해 지급근거를 두고 있는 만큼 제1회 추경예산에 6억3천여만원의 성과상여금 예산을 편성했으나 이번에도 역시 같은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시 공무원들은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행정의 생산성을 올려보겠다는 취지인 성과상여금을 두 번씩이나 전액 삭감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수 없는 비뚤어진 예산심의의 전형이라는 곱지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성과상여금이 법규정에 근거를 둔 데다 도내 타시군에서도 시행중인 상황에서 굳이 군산시의회만 단방향적인 예산심의를 벌여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공무원 사기저하 요인이 된다』고 전제한후 『법적 규정인 만큼 일단 예산을 세워준후 지급과정의 문제점은 사무감사 등에서 지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반면에 두 번씩이나 성과급 예산을 삭감한 시의원들은 『올해 당초예산에서도 기준 불명확, 직원 위화감, 수급제외되는 하위 30% 직원 사기저하 등을 들어 예산을 삭감했는데 집행부가 또다시 세부적인 지급기준 없이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은 과연 집행기관의 상여금 지급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오히려 집행부의 무사안일 태도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성과급은 근무성적과 근무실적, 평점 등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수급제외대상자까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대안을 모색중이지만 도대체 이 모든 것을 일단 시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해줘야 검토, 추진할게 아니냐』며 볼멘소리를 보여줬다. ▲의원사업비 10억원 배정놓고 논란 이번 군산시 1회 추경예산안에는 강현욱 위원장이 중앙부처로부터 확보한 10억원의 교부세가 시의원 지역구 현안사업비로 편성돼 시의회에 상정됐다. 그러나 시의원 지역구 현안사업 배정을 놓고 일부 의원들이 형평성 및 공정성 의혹을 회의석상에서 공식제기하는 등 의원들간 내홍 양상이 빚어졌다. 문제는 지난 4일 집행부가 뒤늦게 상정한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심의장에서 발단. 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중동 등 2개 지역 경로당 신축비로 각 8천만원씩 1억6천만원이 편성된 것과 관련해 박풍성 의원(신풍동)은 『누구든 지역구 있는 의원들이 욕심이 왜 없겠느냐』고 전제한후 『까다로운 의원은 예산을 더주고, 말않고 과묵한 의원은 덜주는 이런 행정이 어디있느냐』며 『의원사업비를 나눠먹기식으로 배분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하영태 의원(나포면) 역시 농촌과 도시간 경로당 신축예산이 배이상 차이나는 현실은 납득할수 없다며 예산배정상의 형평성 문제를 공식제기했다. 이와관련 시의회 의장단 관계자는 『교부세를 의원사업비로 활용하기 위해 동료의원들에게 지역구 현안사업에 대해 읍면동장과 협의토록 수회 전달했지만 몇몇 의원들은 한건의 사업신청도 안한 것이지 편파적 예산배정은 절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수 시민들은 『의원사업비를 놓고 이처럼 극심한 논란이 빚어진 것은 편파적인 예산배정 여부를 떠나 평소 의원상호간에 화합하지 못한채 불화와 갈등의 골이 깊음을 반증해주는 것이다』며 의회차원의 자성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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