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이 시행중인 가운데 군산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부가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에 따르면 군산시 도시계획시설은 총 2천2백75개소로 이가운데 9백17개소의 도시계획시설이 미집행상태로 방치, 40.2%의 미집행율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인 미집행 시설현황은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이 8백47개소로 가장 많고 광장·공원·녹지 등 도시공간시설 54개소, 학교·운동장 등 공공문화시설 16개소 등이다. 특히 10년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은 3백61건으로 10년이상이 96건 2백11만5천여㎡, 20년이상은 2백65건 5백75만3천여㎡이며 이들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집행에 소요되는 예산만도 6천억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군산시는 도시계획재정비 추진과정에서 주변여건상 개설이 시급한 시설은 조기집행하고 결정고시후 미집행 10년미만 시설은 가능한 존치하는 등 조기집행, 존치, 시설변경 등을 검토중이다. 또한 주변에 우회도로가 개설돼 있거나 급경사 등 자연적 제약요소로 도로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미개설 구간에 철거 불가능한 시설이 입지한 경우, 도로기능에 비해 과도한 구조물 설치가 요구되는 경우는 도시계획시설을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중이다. 이 경우 97건 19만9천2백여㎡의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해소돼 토지주 부담이 크게 줄것으로 기대되며 계획대로 미집행시설이 해소되면 군산시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2백32건, 65만4천여㎡로 줄어들게 된다. 〈이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