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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들의 주택난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원한 국민주택융자금 연체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아 융자금 채무자들의 가계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고리 연체이자율 때문에 국민주택융자금 연체이자가 원금보다 훨씬 많은 기형적 현상마저 빚어지고 있어 가뜩이나 생활형편이 곤란한 채무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군산시가 밝힌 국민주택융자금 연체액 31억1천8백여만원 가운데 원금과 약정이자는 각각 7억4천4백여만원과 9억여원에 불과한 반면 연체이자는 무려 14억6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주택융자금 연체액의 47%를 연체이자율이 차지하는 것으로 정책자금 연체이자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원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례로 농촌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에 지원되는 융자금의 경우 약정이자율 5.75%, 연체이자율은 15%인데 반해 도시 서민들에 지원되는 국민주택융자금은 약정이자율 8%, 연체이자율 17%로 큰 차이를 보여 성격이 비슷한 정책자금이지만 이자율면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국민주택융자금 채무자 다수는 『정부의 저금리 정책으로 예금·대출이자가 크게 낮아졌는데도 국민주택융자금 연제이자율이 내리기는 커녕 오히려 다른 정책자금에 비해 고금리를 유지해 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며 『채무자 대다수가 영세서민들임을 감안해 지금이라도 정부차원의 연체이자율 인하 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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