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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여째 지연돼온 수송택지개발 사업착수 여부는 환지방식과 병행될 토지공사의 개별 토지매입 규모와 근저당 설정토지 우선 매입을 촉구하는 주민들의 요구안을 토지공사가 얼마만큼 수용하느냐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특히 공영개발방식이 아니면 지구해제 및 보상을 강력 요구했던 토지주들의 당초 강경입장이 군산시의 적극적인 중재에 힘입어 환지방식을 추진하되 일정 평수의 토지를 선매수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하면서 사업추진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 22일 군산시 소회의실에서는 강근호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토지공사 전북지사 관계자, 수송지구 주민대책위 전창균 위원장을 비롯한 대표일행, 최정태 시의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방식을 둘러싼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본지에서는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수송택지개발사업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되짚어본다. ▲토지 선매입 규모 놓고 팽팽한 의견대립 이날 회의에서 토지주들은 8백28명의 토지소유자 개인당 5백평씩(5백평이하는 전 토지 포함)의 토지를 일괄 선매수해줄 것을 강력 요구했으나 토지공사 측은 사업비 부담을 들어 3백평 이하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만 토지매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초반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나돌았다. 주민요구대로 5백평을 일괄 매입할 경우 전체 사업면적의 59%인 20만5천평 토지를 7백52억여원에 매입해야하나 토지공사 주장대로 3백평 이하를 선매입하면 전체 면적의 17%인 5만8천평에 대해 2백44억원의 토지매입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토지공사로선 사업비 부담을 최소화 할 수밖에 없다는 것. 간담회를 주재한 강근호 시장은 『수송택지사업이 군산의 도심환경과 발전축을 뒤바꾸는 핵심프로젝트인 만큼 상호 주장만 내세우면 진전이 없다』고 전제한후 토지매입 규모를 5백평으로 정하되 5백평 이하 토지만을 매입대상(9만8천평·매입비 4백19억원 예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 토지주별로 일괄 5백평씩을 매입(20만5천평·매입비 7백52억원 예상)할 것인지를 토지공사가 심도있게 검토해주도록 강력 요구했다. 이에대해 토지공사 관계자는 당초 3백평 이하 토지매수 방침에서 한걸음 물러서 강시장이 제시한 5백평 규모 토지매입 여부를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다수 시민들은 토지공사가 공영개발방식을 천명해놓고 사업착수를 지연해 토지주 재산상 불이익은 물론 군산도심 발전 저해를 초래한 만큼 수익성에만 급급할게 아니라 전향적 태도를 보여한 한다는 여론이다. ▲저당설정 토지 매입여부 놓고 논란 주민대책위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채권채무관계로 사업지구내 근저당설정이 이뤄진 토지를 우선 매입해주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토지공사 관계자는 채권설정된 토지의 경우 매수를 위한 법적근거 및 전례가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혀 향후 토지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토지공사에 따르면 현재 채권채무관계로 설정된 토지주수는 모두 2백여명으로 설정 금액만 2백50억여원에 달해 토지공사 여건상 매입자금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감보율 적용 이견도 여전 토지공사는 환지개발 과정에 투입된 비용을 토지소유자가 부담하기 위해 토지면적에서 공제하는 이른바 감보율을 59%로 정한 상태이다. 이러한 감보율은 타지역 택지개발지구의 감보율 40%대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가뜩이나 사업착수지연으로 불만이 높은 토지주들의 감정을 더욱 자극하고 있으며 지주들은 감보율을 50% 이하로 대폭 낮춰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토지공사 측은 수송지구의 경우 농지가 많아 2백50억원의 농지전용부담금을 비롯한 하수처리시설 부담금, 토취장 선정 비용 등을 감안해 감보율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시장은 토지공사 입장에 대해 농지전용부담금을 경감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데다 남북로 등 지구내 몇몇 기반시설의 경우 주요 쟁점인 토지매입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둘 풀어나갈 수 있다는 신축적인 입장을 보여 감보율을 낮춰달라는 토지주 요구의 성사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향후 전망 현 시점에서 수송택지개발사업의 최대 쟁점인 개별 토지매입 규모는 당초 50평에서 1백20평, 3백평 등으로 사실상 토지주 의견이 최대한 반영돼왔고 특히 강시장의 요구에 따라 5백평 규모를 토지공사가 적극 검토하겠다는 다소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부분의 합의점은 원만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근저당 설정된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토지공사와 토지주가 상호 첨예한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시차원의 적극 중재 및 상호 협의가 없는한 수송택지개발사업의 최대 복병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한편 강근호 시장은 토지공사와 토지주들이 토지매입규모 등 세부적인 개발방식에 협의가 이뤄지면 토지공사가 시행해야할 남북로 미개통구간 1.1㎞의 경우 중앙부처에 양여금 사업으로 적극 요청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쳐 감보율 절감 효과도 기대할수 있는 상황이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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