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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지난해 개야도어업 손실보상 패소로 65억여원의 막대한 시비손실을 초래한후 건교부로부터 대체사업비 확보를 공언했으나 1년여가 도래하도록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채 지지부진해 시당국의 사후대처 또한 허술한게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시는 당초 개야도어업보상에 따른 시비보전을 위해 군장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에서 군산외항을 연결하는 1.1㎞의 확포장 사업비 45억원, 공설운동장에서 옥산면 산업단지진입도로 2.1㎞의 도로개설사업비 85억원 등 모두 1백30억원의 국비지원을 요청했었다. 그러나 군장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1공구를 비롯해 해당구간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또다시 설계변경후 예산을 배정하기 어렵다는 기획예산처의 반대에 따라 사실상 이들 사업비 지원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군산시와 건교부는 뒤늦게 외항연결도로 사업비 45억원만을 신규사업으로 선정해 내년도 예산지원을 적극 협의중인 상태지만 설령 내년예산에 반영된다해도 군산시는 결과적으로 65억원의 개야도 손실보상금을 지급한후 중앙부처로부터 고작 45억 정도만을 대체사업비로 지원받는데 그쳐 사실상 군산시의 시비손실 보전은 공허한 메아리로 그칠 공산이 크다. 더욱이 외항연결도로사업비의 경우 군산시와 지역 국회의원 등이 사업 명분을 내세워 중앙부처를 상대로 예산확보에 나설 경우 굳이 개야도손실보상에 따른 대체사업비 성격이 아니고도 얼마든 확보가능한 사업비여서 결과적으로 시는 개야도어업보상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군산시가 65억원의 개야도 손실보상금을 낭비한후 1백30억원에 달하는 대체사업비 요구액 마저 중앙부처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은 필요성과 명분이 부족한 사업을 대체사업으로 선정했기 때문으로 평소 시당국의 미온적인 사업발굴의지에 대한 비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우선 외항연결도로 사업비 확보에 주력한후 향후 서천IC에서 군장국가산업단지 도로개설사업비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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