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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논란으로 치닫고 있는 내흥동 해사야적장 허가연장은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당시 여론적 부담과 직급간 견해차 속에서도 시의회 의견수렴이나 시정조정위원회 등의 절차를 무시한채 일사천리로 행정행위를 추진한 것이 주된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의회 여론수렴 등을 골자로한 실무자의 합리적 기안내용이 상급자 결재과정에서 묵살됐다는 주장마저 제기돼 공직사회 결재과정 및 행정업무 추진절차가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에따라 주요사안에 대한 군산시 당국의 행정행위 이전 의견수렴절차나 내부 타당성 검토등을 담보하기 위한 시 차원의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내흥동해사야적장 연장허가관련 시의회 사무조사특위(위원장 최동진)는 지난 29일 당시 실무계장과 실무과장 등을 출석시켜 증인심문을 가졌다. 이날 심문에서 이춘석 실무계장은 허가연장 민원서류 선열과정에서 허가시 행정의 일관성결여를 결재참조에 첨부했고, 이후 부시장의 부정적 의사표현으로 불허 방침을 세웠으나 실무과장이 스스로 철도청에 협조공문을 기안해 전달을 지시하는 바람에 민원처리기간이 연장됐다고 밝혔다. 이계장은 또한 연장허가 서류를 과장과 국장까지만 결재받고 서랍속에 방치해오던중 허가만료 하루전인 2월27일 퇴근시간 이후에 실무과장이 서류를 직접 가져가 시장까지 최종 결재를 맡았다고 증언했다. 이와함께 이계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시정조정위원회 내지는 의회의견수렴 등을 거치기 위해 보고서를 만들었으나 과장 결재선에서 묵살됐으며 사실상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허가연장 서류가 기안됐음을 시사했다. 오후에 진행된 증인심문에서 백형일 당시 실무과장은 『철도청에 협조공문을 발송한 것은 피허가자의 허가연장요청 기간이 너무 길어 국책사업인 군장철도 연결사업의 빔제작 설치 및 연약지반 처리기간을 확인해 적정한 연장기간을 정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백과장은 또한 허가연장과정에서 외압이 없었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선열과정에서 김 전시장이 “국책사업을 우리가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보여 허가해주라는 뜻으로 알고 연장허가를 추진했다』고 증언, 사실상 심리적 부담하에서 허가연장이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이와함께 백과장은 실무계장으로부터 시정조정위원회 회부 및 의회의견수렴 등을 골자로한 결재서류를 받았으나 본인이 거절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다. 백과장은 특히 의원들이 「강사를 해사로 설계변경시에만 본계약이 유효하다」는 특약사항을 모른채 허가내준 경위를 추궁하자 『연장신청서류 접수당시에 특약사항은 첨부되지 않았다』며 밝혔다. 이날 증인심문 결과 내흥동 해사야적장 연장허가는 허가의 적정성 여부를 논하기 앞서 민감사안에 대한 시정조정위원회 내지는 의회의견수렴을 건의한 실무진의 의견을 결재과정에서 상급자가 묵살시킨 것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합리성보다 지나치게 경직돼있는 공직사회 의견수렴 과정의 일대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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