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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야적장 특위 이대로 좋은가?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1-11-04 00:00:00 2001.11.04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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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흥동 해사야적장관련 시의회 사무조사특위 활동이 뒷북치기라는 지적성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실제로 일부 특위의원들의 증인심문 내용과 방법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어 사실상 특위활동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의원들은 지난 29일 당시 실무계장과 실무과장에 대한 증인심문에서 연장허가가 외압에 의해 이뤄지고, 결재절차가 역으로 이뤄진게 아니냐는 등의 맹공을 폈으나 번번히 답변에 가로막혀 뒷말을 잇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특히 특별위원회 구성이후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의원들은 증인심문과정에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알려진바에 따르면, 자료에 의하면』 등의 애매한 발언과 설을 가지고 질문을 던져 쟁점을 유도하지 못한채 단발성 질문으로 끝나는 등 역량부족을 실감케 했다. 과연 특위구성이후 수개월동안 특위위원들이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자료수집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아니면 여느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구체적 증거없는 설만을 좇아다닌후 증인심문에서도 설만을 가지고 진실을 파악하려 했는지 그 의도조차 불분명했다는 평가를 낳고 있다. 이로인해 지난주 증인심문과정에서는 오히려 증인이「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같은 것을 10번도 더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그렇게까지 내가 머리가 좋지 못합니다」「기억이 안납니다」 등의 발언으로 의원들의 입을 다물게 하는 등 누가 증인인지 애매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모 의원은 심지어 당당한 태도를 보이는 증인에게 『전 상관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데만 급급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사정조의 발언을 했으며, 모 의원은 구체적 증거제시를 못한채 『시장이 먼저 결재한후 부시장이 결재했다는 말이 들린다』며 진위를 추궁하다 증인의 단호한 부정에 살며시 꼬리를 내리는 해프닝도 연출됐다. 이렇듯 알맹이 부족한 특위활동은 회의시작 전 관계공무원들을 무려 20분이상 기다리게 하는 어이없는 권위주의로까지 이어지는 등 내흥동해사야적장 관련 시의회 특위 활동이 살얼음판을 달리고 있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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