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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내흥동해사야적장 특별위원회(위원장 최동진) 활동이 사실상 종반에 접어들었지만 핵심 증인심문을 마친 현재까지도 허가연장 의혹의 심증만 굳어질뿐 특위활동의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위는 최근 해사야적장 허가실무 공무원인 당시 과장과 계장, 국장, 부시장, 피허가자에 대한 증인심문과 철도청 및 남강토건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심문을 완료했다. 이과정에서 특위는 “무언의 압력으로 기안문서를 작성했다”는 실무계장의 증언을 도출하는데 성공했지만 뒤이어 참석한 실무과장은 “군장철도 국책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기위해 허가를 주도했을뿐 압력 등은 없었다”고 밝혀 사실상 두 증인의 진술이 상충되고 있다. 또한 실무계장은 국장까지 결재가 이뤄진 허가연장서류를 서랍에 방치해오던중 허가기간 하루전인 2월27일 퇴근시간 후에 과장이 서류를 가져가 최종 결재가 이뤄졌다고 진술했으나 5일 증인심문에 출석한 피허가자는 당시 실무계장이 25일이나 26일경 연장허가 났다는 통보를 자신에게 했다고 진술, 이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향후 위증 논란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듯 증언내용이 증인별로 상충되는 가운데 허가연장 최종 결재권자인 김길준 전 시장마저 지난 6일 증인심문에 불참하면서 사실상 시의회 해사야적장 특위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현재로선 군산시가 연장허가 당시 시의회나 시정조정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 외에 관계공무원 및 행정절차상의 문제점, 외압여부, 역순에 의한 결재설 등 다양한 의혹규명이 이뤄지지 않아 두리뭉실한 시의회 특위활동이라는 또한차례 비난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시의회 특위활동에 대한 채산성 결여론이 확산되는 것은 무엇보다 특위구성후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황자료나 확실한 자료수집을 소홀히 한채 증인심문에 임한 일부 특위의원들의 준비부족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의원들은 다수 증인심문과정에서 증인간 의견이 상충되거나 의원 스스로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질문만 했을뿐 증언에 반박할 만한 확실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어설픈 모습을 보였다. 일부 의원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설에 의하면” 등의 지나치게 주관적인 질문을 했다가 증인에 의해 오히려 공격을 받는 등 마치 연장허가가 어떠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는지 업무보고를 받는 수준에 그쳤다는게 주변의 평가이다. 특위 의원들은 또한 오전 10시 개회시간을 20분이나 늦게 시작함은 물론 지난 6일에는 10시 개회시각에 의원 5명중 2명만이 참석해 성원을 못이루는 등 그야말로 무성의한 자세를 보여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렇듯 특위운영의 문제점이 노출되는 상황에서 특위가 지금까지 증인심문과정에서 드러난 증인들의 상충되는 증언에 대해 대질심문을 벌일지 여부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으며 12일(월)로 예정된 김길준 전 시장의 증인 재출석 여부에도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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