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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관리권 문제 군산자유무역지역이 기공식을 갖고 세계만방에 새로운 출발을 알린지 1년여가 지난 지금 단 1개의 기업유치 확정을 이루지 못한 현실을 감안할 때 자유무역지역 조성 후 관리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시선이 쏠릴만 하다. 중국 경제개발구를 돌아본 강근호 군산시장은 중국정부가 공단을 조성하고 관리와 기업유치 등을 지방정부에 이양해 간섭하지 않는 제도를 감명 깊게 느꼈다며 귀국 후 산업자원부를 방문 제도개선을 요구해 주목된다. 우리의 공단관리 지휘계통은 현재 지방산업단지만 지방자치단체에게 있을 뿐 국가산업단지나 군장국가산업단지, 군산자유무역지역의 관리권 등은 모두 정부조직인 산업자원부가 지녀 큰 대조를 보이고 있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조성 1년이 지난 군산자유무역지역의 기업유치 실태를 보면 관리권 등의 지방정부 이양이 왜 필요한지를 알 수 있다. 현재 군산자유무역지역내 외국자본 투자유치 실적은 군산시가 일본의 G.O총연과 독일의 R&DP사로부터 받아놓은 투자의향서 2장이 전부이다. 초라하기 짝이 없지만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산자부나 그외 전라북도에는 투자의향서 조차 하나 없이 1년여를 보냈음이 무엇을 뜻하는지 곰곰히 생각해 볼 때이다.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일이지만, 현재 정부가 보여주는 활동이나 성과를 놓고 볼 때 군산자유무역지역의 운명을 낙관하기란 매우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근 국내 신 자유무역지역의 조성을 흘리며 다른 꿍꿍이를 모색하는 한심성을 내비쳤다. 차라리 이럴 바에야 군산의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해 군산시가 아무런 제약없이 활동해 외국기업 유치를 활발히 성사시키는데 신명나게 일 할 수 있도록 관리권 등을 자치단체로 넘기는 것이 현명하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이에 우리는 정부의 현명한 현실인식과 결단을 촉구한다. 군산의료원 운영 내용 강화를 군산의료원 민간위탁 운영이 다시 원광대병원으로 결정되면서 군산시민들 사이에서는 적지 않은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현재 지곡동에 신축중인 군산의료원 신축건물을 바라보며 그간 원광대측이 군산의료원을 위탁운영해온 실태를 조목조목 따져볼 때 공공기관으로서의 군산의료원 역할을 찾기가 그리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년 5월이면 새 건물로 이전하는 군산의료원이기에 민간위탁 재계약이 성사된 마당에 군산의료원 운영을 보다 내용과 신뢰감 있게 해달라는 시민들의 바람이 고조되는 것이다. 시민들은 아무리 공공의료기관이라 해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시점에서 적자문제 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데 군산의료원 문제의 핵심이 있다고 본다. 지난 98년 적자규모가 45억6백만원에 달했던 군산의료원을 원광대병원이 위탁운영하며 실질적 첫 해인 지난 99년에 4억4천8백만원의 흑자를 냈고, 지난해에는 1천2백만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2년 연속 흑자경영을 유지한 점이 전북도가 민간위탁 후 경영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한 주요 자료이다. 이를 토대로 오는 2004년 12월말까지의 3년간 재계약이 타당하다는 평가를 내린 것이다. 군산시민들이 만족할만한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졌는지와 앞으로의 개선점 등의 비중은 어느 정도 감안했는지 궁금해진다. 단지 2년간 소규모의 흑자라도 기록했기 때문에 재계약을 위탁했다면 위태로운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모든 요소가 충분히 감안된 결정이기 바란다. 그러하기에 시민들은 앞으로 한 예로 원광대병원측이 흑자폭 확대 등에 치중한 나머지 의료소외계층들을 무심하게 외면하지나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점을 십분 감안해 군산의료원이 갈수록 공공의료시설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위탁운영이기를 학수고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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