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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신고제 필요없는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의 양대 선거를 깨끗한 선거로 치르기 위하여 선거범죄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선거위반 사례를 신고해 확인될 경우 최고 1000만원까지의 포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하고 포상금 지급시 신고자 이름을 익명 처리하는 등 신분보장에 철저를 기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물론 신고대상은 공명선거 분위기를 해치는 금품·음식물제공과 비방·흑색선전·선심관광·공무원 선거개입행위 등 유권자들이 그간 각종 선거 때마다 흔히 들어본 것들이다. 우리는 이렇게 까지 해야 공명선거가 정착되나 하는 생각에 선거에 대한 회의감을 감출 수 없다. 유권자들이 깨어있기만 하면, 종전의 후회 막심한 선택으로 다시는 올바르지 않은 선거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져 심기일전한다면 될법한 일인데, 신고하고 포상금을 주는 일까지 동원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러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선거 때마다 극성을 부리는 혼탁선거의 양상들이 사라질 수만 있다면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제 등의 타율적 방안이 효과를 보이길 기대하는 마음 적지 않다. 이번 선거범죄신고제는 「선거범죄야 말로 모두가 바라는 민주주의를 뿌리채 좀먹는 사회악」임을 폭넓게 인식시켜 깨끗한 선거가 확산되는 청량제이어야 한다. 뻔히 위법인줄 알면서도 이기고 보아야 한다는 식의 절박한 심정에 부화뇌동하거나, 아무런 죄의식조차 없이 안걸리면 그만이라는 파렴치한 생각들이 사라지는 계기이기를 바란다. 더불어 올해의 각종 선거가 유권자들의 혁신적 사고에 의해 깨끗한 선거로 치러져 선거범죄포상금제 같은 타율적 제도가 다시는 필요치 않는 선거문화가 펼쳐지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유권자 스스로의 공명선거 정착 참여는 후회 없는 선택과 선진의식의 사회를 이끄는 유일하고 가장 빠른 지름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1세기에 걸맞는 선거문화를 이루어야 할 때이다. 내항 토사 중동까지 쌓였다니 군산 내항일대 토사가 중동지역까지 쌓이면서 일부 사업장 등이 장차 영업에 지장을 받을 것으로 예견되는 등 피해발생의 우려를 낳고 있다. 군산내항의 준설문제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란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가득하다. 내항의 준설토가 쌓여만 가는 가장 큰 원인은 준설을 충분하게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군산 외항이 건설되고 점차 내항의 무역항 기능이 소멸돼 가면서 내항일대의 준설은 관심 밖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렇게된 까닭은 준설비를 충분하게 따오지 못하는 군산해양수산청의 능력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시각이다. 본청으로부터 예산을 충분히 배정 받을 수 없으니 자연 하구항이어서 어쩌고 등의 변명거리를 찾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이미 그런 줄 뻔히 알면서 그만한 대책이 있었으니 군장신항 건설도 줄기차게 해왔고, 심지어는 최근들어 군산내항의 맞은편 지역인 이웃 충남 장항에도 항구를 건설하는 것으로 믿고 싶다. 준설을 이야기할 때 하구항이어서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한다면 군장 신항건설 등은 공사를 위한 공사로 인식될 수 있기에 군산지방 해양수산청은 앞으로 준설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알기로는 군산 내항일대 준설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지 10여년이 다되어가 시간이 갈수록 토사매몰 양은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여건이 형성돼 있다고 본다. 이른바 병을 키워온 셈이다. 그런데도 내항 준설토를 금강하구둑 건설이후의 파생되는 문제로만 바라본다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울 것이고, 장차 발생할 피해나 극심한 변화에 의한 악영향들은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게 뻔하다. 군산내항의 규모있는 준설은 군산항의 역사를 지키는 일과도 맥을 같이한다. 사명의식을 가져야 군산항의모습이 점점 아름다워질 수 있기에 관계기관들의 분발을 다시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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