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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 전북지사가 군산시 미룡동 주공2단지 임대아파트 임대료와 보증금을 매년 5%씩 인상방침을 결정한 것에 대해 해당 아파트 임차인 대표자회의(회장 최재석)가 주공측의 불공성정을 강력 비난하는 등 반발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임차인 대표자회의는 회사측이 매년 일률적으로 5%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한다는 계약을 근거로 인상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공정거래위가 이번 경우와 같이 회사측이 자의적으로 임대료 인상조항을 마련한 사안에 대해 약관법에 근거한 무효 결정을 한 사례가 있는 만큼 당초 약관자체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약관 심사청구를 제기한 상태이다. 대표회의는 또한 지난 3일 주공 전북지사를 항의방문해 공기업인 주공의 지나친 상업성과 빗나간 도덕성을 강력 규탄하는 항의집회를 계획하는 등 회사측의 임대료 인상계획에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대표 최재석 씨는 『주공이 하자보수는 외면하면서 임대료 인상 강행 등의 횡포를 부리는 것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잘못된 처사라며 집회와 민형사상 대응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처해나가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주민들과 주공측과의 심각한 마찰이 우려된다. 한편 주민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한 부당약관심사청구 결과가 이달 20일을 전후해 나올 예정이어서 공정위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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