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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시민참여 제안제도 취지 못살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2-07-15 00:00:00 2002.07.15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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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시민들의 행정참여 폭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중인 시민참여 제안제도가 시민 인식부족과 행정의 홍보부족 등으로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2000년 9월 조례제정과 함께 첫 시행된 시민제안제도 접수 건수는 2000년 13건, 2001년 25건, 2002년 현재 11건 등 모두 49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심사를 거쳐 직접 시 행정에 반영되거나 접목된 실적은 임피문화마을에 역사성을 살려달라는 제안 등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민제안의 상당수가 타당성과 생산성을 결한 지역민원성 사안이 다수인데다 제안을 행정에 반영할 경우 시 재정형편상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등 비효율적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접수된 제안가운데 준설을 요구하는 사실상의 민원을 비롯해 군산 수원지물을 이용한 노천수영장 건설, 월명산에 구름다리 만들기 등 재정상 반영하기 어려운 것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따라 시민제안 활성화 및 올바른 제안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시당국의 폭넓은 홍보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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