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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나홀로 행정」 여전해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2-07-22 00:00:00 2002.07.22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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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시민생활과 밀접하거나 민감한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폭넓은 시민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는 등 「나홀로 행정」을 답습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업설명회, 시민공청회, 의견청취 등이 각계각층 다수 시민 참여를 유도하지 못한채 극소수 이해관계인들만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어 과연 진정한 시민여론 수렴이 목적인지 아니면 형식만을 추구하는 절차행정의 전형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례로 한때 환경파괴 논란을 낳았던 은파유원지의 개발계획수립 변경용역을 시행중인 군산시는 지난 15일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그러나 이날 주민설명회에는 몇몇 시민단체 관계자를 비롯해 은파유원지 음식점 업주와 농업기반공사 관계자 등 불과 40여명만이 참석했을뿐 은파관광지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진 일반 시민들의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군산시가 유원지내 음식점관계자 등 소수 이해관계자에게만 설명회를 홍보했을뿐 은파유원지 관광지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진 다수 군산시민들에게는 설명회 일정조차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뒤늦게 은파유원지의 친환경적 개발 소식을 전해들은 박모 주부(34)는 『사전에 시 당국이 설명회 장소와 시간 등을 안내했더라면 한 번쯤 참석해보고 싶었다』며 열린행정에 역행하는 시 행정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은파유원지 조성계획을 둘러싸고 그동안 숱한 찬반논란이 제기되는 등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할 때 군산시가 시내 곳곳에 설명회 안내용 플래카드를 게첩하거나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홍보에 나섰더라면 최소한 몰라서 참석 못하는 시민들은 없었을 것이라는게 뜻 있는 시민들의 의견이다. 한편 비중있는 사안이나 시 행정에 시민 참여기회가 차단되는 것은 아직도 폭넓은 시민참여가 행정업무 처리에 걸림돌인냥 생각하는 일부 공무원들의 잘못된 발상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풀이돼 행정에 시민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시 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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