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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와 군산시의회가 이번 제1차 추경예산안을 다루며 보여준 일부 태도는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무엇을 중시해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해준 면이 많다. 군산시가 올해 1차추경예산안을 편성한 것도 어려운 과정이었거니와 그리 많지 않은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사실 한푼 한푼의 예산은 소중하기 짝이 없다. 때문에 예산편성과 심의에 있어서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정리가 되지 않는 한 자칫 예산을 나누기식으로 다루거나 본질에서 벗어난 심의가 이루어질 여지가 많다. 이번 군산시 제1차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며 오간 집행부와 의회간의 대랍된 부분을 돌이켜 보면 과연 군산의 발전을 위한 예산편성과 심의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했다. 예산편성의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심의과정에서 의회의 질문에 엉뚱한 답변을 하다 예산삭감의 원인이 되거나, 비록 집행부가 부족한 면이 있다하더라도 그것만을 문제삼아 예산을 삭감하기보다는 개선책 마련과 함께 진정 지역발전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의회의 예산심의 태도가 아쉬웠다. 사실 이번 추경예산 심의를 앞두고 펼쳐진 전라북도 감사 기간과 군산시 인사 등으로 집행부 일부 부서가 예산편성에 대한 충분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효과적인 답변을 못할 가능성이 제기됐고,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다. 또 제4대 시의회도 새로 출범해 예산을 다루다 보니 사업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의회의 생산적 기능을 염두에 두지 못할 공산이 적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집행부는 일부분에서 의회의 삭감방침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우왕좌왕 한 면이 있었고, 의회는 일부가 의회의 권위를 위해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강경한 톤을 내세우는 등 예산편성의 우선 순위나 시기성, 효율성 등을 충분히 고려치 않았다는 지적을 낳았다. 우리는 이번 추경예산 편성과 심의를 계기로 잎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무엇이 군산발전을 위하는 활동인지를 삼사숙고 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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