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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출신의 강봉균 국회의원(민주당)은 지난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서울과 경인지방·광주지방 노동청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벌였다. 강 의원은 정책질의에 앞서 송훈식 위원장에게 “국정감시장에 공식 출석한 공무원을 제외한 관계기관 대기 인력들은 모두 되돌려 보낼 것”을 공식 요청하고 답변에 필요한 정확한 수치 등의 자료는 출석 공무원이 관계기관에 전화나 팩스로 문의하거나 질의한 의원의 양해를 얻어 별도의 자료를 제출케 하자고 건의해 동의를 구했다. 질의에 나선 강 의원은 전진희 서울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선정이 미약해 신노사문화를 정착이 구호에만 그치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사내 복지기금운영에 대해서는 서울지방노동청 450개 사업장에 조성된 2조6천300억원 규모의 사내복지기금 규모로 보아 기금의 관리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며 이 기금의 조성 자체가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 시스템인지 아니면 디스인센티브 측면도 있는 것인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장보육시설의 확충에 대해서는 “이 시설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설치를 권장한 지 10년 이상이 경과했는데도 300인 이상 설치의무대상 사업자 94개소중 22개만이 이행해 설치율이 23% 밖에 안됨은 심각한 문제다”고 강조하고 해당기업 및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실업급여 수급문제에 있어서도 강 의원은“서울에만도 부정 수급자가 689명이라는 보고가 있었고, 이 문제의 해결은 지방노동청이 어떻게 개인별 소득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남석현 경인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한 질의에서는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에도 불구하고 경인지방노동청을 통해 지난 7월까지 지급한 실업급여는 1천420억원, 수급자수는 4만4천명이 이른다고 분석하고 엄청난 규모의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왜 중소기업에서 일하려 하지 않는지를 지방노동청장들이 현실감있게 건의해 노동부 본부 차원의 정책방향이 제대로 잡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강 의원은“작업환경이 제일 큰 문제여서 실업급여에 투여한 막대한 자금을 근본적으로 작업환경 개선에 사용했다면 인력난과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계속 늘리는 것보다 작업환경 개선에 자금을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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