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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출신 강봉균 국회의원은 지난 2일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난달 16일부터 실시된 환경부와 지방환경청, 산하 공사 및 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 김명자 장관에게 종합적인 정책 질의를 벌였다. 이날 강 의원은 김 장관에게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환경부의 행정을 위한 대책 수립과 제도의 보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현 정부에서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환경부 장관의 안일하고 의례적인 답변 태도에 대해 국정감사 순간을 모면하려는 답변이라고 질타하고 실무자들과 심사숙고해서 차기 정부에서도 유효한 미래 지향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환경행정의 획일성을 보완촉구 강의원은 환경기초시설 투자에 대한 중앙 부처와 지방간의 재원 분담 비율은 각 지방의 재정사정과 환경실태에 따라서 차등화해야 한다며 예를 들면 경기도는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전북이나 충남의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모든 지방에 같은 국가보조 비율을 적용한다면 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중요한 환경사업을 시행하기가 어려워 많은 예산이 불용되고 필요한 때에 집행되지 못하는 부작용이 현실적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자체 재정능력도 높고 환경투자에 대한 우선 순위도 높은 지방에는 국가 보조비율을 낮게 하고, 자체 재정능력도 약하고 환경부문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도 낮게 생각하는 지방은 오히려 보조비율을 높게 해 주는 기준을 마련한다면 이러한 문제가 얼마든지 해결 될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기나 수질과 관련된 각종 환경영향평가기준에 대해서도 수도권과 지방 또는 지방에서도 대도시 지역과 군단위 지역간에 차등화 할 수 있는 문제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임을 강조한 강 의원은 현재 논의 중인 경제특구의 경우도 다른 것은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환경과 관련된 기준만큼은 규제완화를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간기업도 환경부에 불만 많다 강 의원은 환경부가 환경과 개발의 조화에 대한 국민적 컨센서스를 만드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느낌이라며 현재 여러 경제부처와 환경부간의 마찰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와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들도 환경부에 대해 아주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이러한 문제를 환경단체의 활동과 같은 시민운동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도 있고 부작용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구체적으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향후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 환경부 자체입장을 명확히 정립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며, 현재의 대통령 직속으로 두면 권위가 더 있어 보이나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환경문제 조정에 시간을 할애할 수 없고 비서실도 우선 순위에 두지 않아 항상 후순위로 밀리므로 국무총리의 종합조정기능에 맡기는 것이 더 실효성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또 앞으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같은 조직에서는 논의의 대상을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장기적으로 설정해서는 안될 것이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안을 다뤄 여기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사항은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 환경분야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피력하며 국가적 대책마련의 시급성을 다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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