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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행정심판청구 크게 늘어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2-10-14 00:00:00 2002.10.14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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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를 상대로한 행정심판이 올들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민선지방차치를 시작한 1995년 3건에 불과했던 행정심판이 1996년 11건·1997년 14건·1998년 7건·1999년 11건으로 비교적 행점심판 건수에 큰 기복이 없는 편이었다. 그러나 지난 2000년도 군산시 행정심판 건수가 21건로 크게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2001년에는 30건으로 1995년 보다 10배나 증가했고, 올들어서는 지난 9월말까지 58건에 달해 행정심판 청구건수가 최근 대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행정심판 증가에 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지난 2000년 9월 대명동 유흥가 화재사건과 2002년 1월의 개복동 유흥가 화재사건 발생이후 유흥업소에 대한 경찰의 단속 강화로 영업정지 처분이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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