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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균 국회의원(군산)은 지난 14일 국회대정부 질문을 통해 “정부가 금년에 6%대의 성장, 3% 내외의 물가 안정, 100억불 가까운 무역수지 흑자 등을 달성 할 것으로 전망하고 내년도 예산안도 대체로 이러한 성장과 물가안정 추세가 지속될 것을 전제로 편성하여 거시경제 운영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지만 결코 방심해서는 안될 위험 신호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강 의원은 우선 심상치 않은 대외여건으로 미국발 연쇄 주가하락 현상이 위험수위를 달리고 있고,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 가능성 때문에 유가는 계속 오르고 있으며, 미국, 일본, EU 경제 모두 경기 침체와 디플레이션 위기에 빠질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구조조정의 문제에 관한 질의에서 강 의원은 “요즘 지식인들 중에 경제와 정치를 분리해야 한다고 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치의 역할이 국가 경영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라면 경제 문제를 빼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경제 문제를 지나치게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하면 결국 남미 국가들처럼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학자들의 경고라는 점을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라며 경제부총리에게 정치권을 믿지 못하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구조조정의 흐름을 대선 이후에 계속 이어 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를 물었다.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과제에 대해 강봉균 의원은 “우리 나라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명제는 먼 장래를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세계 경제의 3대 축을 형성하였던 미국, 일본, EU 경제는 더 이상 한국 경제의 성장 속도를 뒷받침해 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경제의 장래는 거대시장 중국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10년간 우리가 잘하면 중국 시장은 우리 경제 발전의 기회 요인이 되겠지만, 만약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경제 발전의 커다란 위협 요인이 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 능력과 기술면에서 선진국을 이기기 어려운 우리가 중국 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바로 「동북아비즈니스 중심국가 전략」이라고 말한 강 의원은 이 전략이 성공하려면 외국인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야 하고, 한반도를 관통하는 수송통신망을 조기에 구축하여 일본과 중국 및 러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물류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반도체와 통신기기·자동차·조선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일류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기술과 접목시켜 나갈 연구 개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봉균 국회의원은 계속되는 대정부질문에서 경제특구 지정에 관하여 경제 부총리를 향해 경제특구에는 각종 정부규제의 적용을 배제하려 하지만 환경, 노동 관련 규제완화에 대하여 반대가 많은데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지와 경제특구 지정 대상을 선정할 때 현재의 외국인 투자여건만 고려하지 말고 미래의 투자여건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특히 “예를 들면 중국과 최 근접 거리에 있는 「군산 자유무역지대」는 850만평의 공단이 조성되고 있고 그 지가는 타 지역의 1/3 수준에 불과하다”며 군산지역의 경제특구 지정 가능 여부를 강하게 타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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