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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학교(총장 배병희) 경영행정대학원(학장 고선풍)과 지역개발연구소(소장 임용택)가 주최한 「군산발전 정책토론회」에서 강봉균 국회의원은 결론삼아 “오늘 토론회에서 군산발전을 불붙일 수 있다는 열기를 발견했음이 기쁘다”며 지역대학과 군산시, 국회의원 등이 모두 참여하는 군산포럼을 만들자고 제의했다. 이날 토론회장의 열기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뜨거웠고 진지했다. 강근호 군산시장과 배병희 군산대총장, 이만수 군산시의장을 비롯 각계인사 300여명이 자리한 가운데 나운동 군산행복훼딩문화원에서 열린 이날토론회는 시종 참석자들이 자리를 뜨지 않는 가운데 군산발전 5개년 비전에 대한 토론을 경청했다. 이에 군산발전 정책 토론회의 내용을 요약한다. ◇강봉균 국회의원 초청특강(주제발표) 「군산발전 5개년 비전」의 기본구상 = 군산발전 낙후 요인중 지역외적인 요인과 내적인 요인이 있다. 외적 요인을 보면 한국경제가 60년대 이래 7차에 걸친 성공적 5개년 계획을 추진해 마침내 동북아 경제시대 중심국가의 역량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은 생산비중 향상 미흡과 인구감소를 겪고 있다. 이는 한국이 미국과 일본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고 수출시장도 의존했기에 한반도 동쪽에 발전 동인이 집중된 때문이었다. 또 수도권 인구와 경제 집중으로 경부축 중심개발이 이루어져 서해안은 상대적으로 낙후됐다. 지역내 부문별 낙후 요인은 개발초기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등의 공단활성화 지연과 대형전문업체의 재래시장 잠식현상, 고교평준화의 부작용 및 군산경제발전을 뒷받침할 고급인력 양성기능과 R&D 지원기능을 충분히 담당할 수준에 이르지 못한 대학교육 등 교육환경문제를 들 수 있다. 또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 등 도시개발과 생활환경 요인, 지도층 단결과 리더쉽 부족·지방관료 조직과 산업계 관계 및 학계와 산업계, 시민단체 문화계 협력기반 등 지역사회 각 계층의 개발의지 결집 노력이 미흡하다. 이에 군산발전의 지향목표와 9대전략을 만들어 봤다. 군산의 궁극적 목표는 동북아시대의 중요거점 도시가 되는 것이고 이를 위한 3대 지향목표로 산업기반강화와 교육환경 개선, 살기좋은 도시건설로 삼았다. 또 3대 지향목표별로 각각 3개씩의 9대 추진전략을 추려봤다. 9대 추진전략별 주요과제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째 공단활성화와 재래상가 및 시장경기 회복으로 공단활성화 과제는 GM-대우의 경영정상화와 생산량증대가 관건이고,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자동차부품산업 집적화단지로 육성해야 한다. 군산공단은 항만-철도-도로 연계시스템이 마련되고 공단분양가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라는 명성을 얻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래시장 및 상가의 침체극복은 기본적으로 공단경기가 활성화되어야 하나 구조적인 취약점을 보완하는 자조노력과 이를 지원하는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로 서해안 물류중심지화를 위한 SOC 건설이 필요하며, 군장국가공단(분양룰 52%) 분양촉진을 위해 상공회의소와 시청, 전라북도가 참여하는 협력기구를 만들어 애로사항을 해결해야 한다. 항만과 철도, 도로망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위해 주로 국가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국회의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노력하고 있다. 셋째, 농수산업의 생산과 유통량 현대화이다. 기본적인 문제는 농업부문의 경우 이제 생산량보다 상품성 제고와 유통 개선 그리고 협동조합 운영개선, 농촌주민의 소득지원과 생활환경 개선 등이 더 중요한 과제이다. 도서민을 위해서는 도서지역의 바다목장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넷째, 공립 외국어고 설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군산대 해양과학대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93억여원의 시설교부금을 확보했다. 외국어고가 군산에 유치되면 우수한 교사진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기금이 요구된다. 해양과학대 부지내 외국인학교 설치를 위한 군산시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확립해야 한다. 다섯째, 초중고의 전반적인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시설개선을 위한 신설 주택단지의 학교부지 확보와 학교신설이 시급하고, 학교운영 개선의 일환으로 우수교사 및 우수학생 지원을 위한 시민과 학부모의 장학기금을 조성과 체육 예술활동 등 특기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청소년 선도사업에 학부모와 지도층이 나서야 하고, 군산시 예산 일정비율 이상을 교육분야 지원에 할애하는 제도를 시와 시의회가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대학 인재양성과 R&D 기능의 향상이다. 4년제 대학들의 전략적 학과 육성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 연구시설 확충과 교수연구비 확충계획 수립을 추진해 중앙 각 부처 등의 연구개발비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전문대학도 취학률이 높은 학과 중심의 전략적 육성이 요구된다. 전반적으로 교육계와 산업계, 지방관서가 공동 참여하는 「산학정」 협의체제 활성화를 이뤄야 한다. 일곱 번째, 균형있는 도시개발과 녹색환경 조성이 요구된다. 특정지역에 고층아파트가 밀집되는 형태의 도시개발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송택지 개발지구부터 이상적인 모델로 건설해야 하며, 이 지역 출신의 공직 은퇴 고령자 등이 고향에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실버타운 건설도 추진돼야 한다. 여덟번째, 농촌과 해안·도서지방의 관광자원 개발이 필요하다. 군산이 국제적 관광도시가 되려면 우선 1-2시간 거리의 인근도시부터 사람들이 찾아오는 도시이어야 한다. 공단에 근무하는 내외국인이 주말 군산에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골프장 건설 등이 적극 추진돼야 하고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는 관광단지 조성은 우선순위를 면밀히 설정해 민자유치에 노력해야 한다. 아홉번째, 문화예술과 체육 등 지방문화 육성이 요구된다. 대중 문화예술과 생활체육의 확대보급은 지역사회 정서순화와 주민통합을 추진해 지역발전의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 일반적으로 5개년 계획은 발전방향을 정립해 주는 기능과 개발사업의 일관성 있는 집행을 뒷받침하는 2가지 기능을 갖고 있으나, 국회의원은 지역개발 사업의 집행기능을 갖고 있지 않아 5개년 계획은 시가 주관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에게 군산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고 지도층 단합을 유도하기 위해 군산발전 5개년 계획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대학과 상공회의소, 공단입주 주요기업, 기타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토론의 장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종합토론(사회 임용택 군산대 지역개발연구소장) ▲김현일(군산시 학교운영위원연합회장) = 군산의 교육문제는 초중 학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세울만한 고등학교가 없음이 문제이다. 소위 명문부재가 군산을 외면하는 이유다. 교육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뀔리 없고 외국어고 유치는 그래서 절실하다. ▲김미화(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감사) = 대기업이 유치돼도 이른바 자회사를 만들어 납품가격을 최저가로 유도하면 지역적 실익이 없고, 납품시 자회사로 가는 수수료가 5%-10%나돼 이를 막아내지 않으면 지역의 실익이 사실상 거의 없기에 상호 협력이 요구된다. ▲문병택(GM대우 관리이사) = 그간 곤란을 겪게해 죄송하다. GM대우는 고용과 소득창출을 우선으로 하고, 산학협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10만대 생산의 신차 레세티를 내년 19만대, 2004년 30만대 생산규모로 늘여갈 것이다, 지역에서 사랑받는 기업이 될 각오이다. ▲안봉호(전북일보군산본부장) = 군산의 지역성 특성을 못살려 군산이 어려움에 처했다. 군산은 전북 유일의 항구를 갖고 있으면서도 개항 103년이 되기까지 너무도 군산항에 대해 무관심했다. 이제부터라도 군산항에 대한 관심을 확고하게 가져야 한다. ▲김민영(군산대 경제통상학부교수) = 군산비전21을 세워 지역통합 이미지 세우자. 군산항 발전이 중요하다. 지역 인적자원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시스템이 필요하다. 국회의원이 보기 드물게 이런 제안을 해 매우 뜻깊다. 우리에게 위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도 있다. ▲송재복(호원대 교수, 군산경실련정책위원장) =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 더 확대돼야 군산에서의 국가개발사업이 더 효과적으로 추진된다. 군산이 항구도시임은 알려져 있지만 불꺼진 항구로 인식됐음이 문제다. 무엇을 주력으로 삼아 활성화해야 할는지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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