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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수업무 활기 전망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2-12-09 00:00:00 2002.12.09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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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10년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 민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가칭 도시계획시설 매수를 위한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를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군산시 10년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총 357개소 1천123만㎡이며 이가운데 10년이상 미집행시설은 110개소 507만㎡, 20년이상 미집행시설은 247개소 615만㎡에 달하고 있다. 시설별로는 도로가 317개소로 가장 많고 공원 12개소, 녹지 18개소, 유원지 1개소 등이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내 토지주들은 장기간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불편과 불이익을 호소하고 있으며 급기야 시당국에 매수청구 민원을 제출하는 사례가 증가추세에 있다. 실제로 올들어 군산시에 접수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수 건수는 모두 21건 1만1천653㎡로 매수비용만 13억1천3백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군산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 접수민원이 날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내년부터 연간 20억원 규모의 잉여예산을 활용한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매수업무가 한층 활기를 띨 전망이지만 뜻있는 시민들은 부적절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등 근본조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것이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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