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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계 고교의 지원은 늘리지 못할망정 부담만 가중돼서 실업교육이 활성화되겠습니까?” 올해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이 2.5% 인상되자 그동안 교육시설 시혜차원에서 ‘산업용’전기요금을 적용 받아온 실업계 고교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한전과 실업계 고교 등에 따르면 산업자원부가 전기요금 체계의 개편으로 1월1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2.5% 인상하고 2004년에도 추가 인상이 계획돼 있다. 이에 따라 산업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실업계 고교가 내년부터 실습실 등 주요 현장교육 시설운영에 큰 부담을 안게 됐다. 군산기계고등학교의 경우 대개 한달 평균 200만∼300만원 가량의 전기요금을 내고 있어 수치상으로는 큰 부담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인상분 만큼 다른 용도의 학교운영비를 줄여야 하고, 해마다 요금인상이 우려되는 데다 실업계 고교의 활성화 정책에 역행한다는 것. 이 같은 열악한 상황이 우려되자 해당 학교들은 실업계 고교 활성화를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전력사용 인하요금 중 가장 낮은 ‘농업용’요금 이하로 내리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실습기자재 등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감면 등 실질적인 실업계 고교의 활성화와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군산기계공고 관계자는 “공교육과 실업계 고교 활성화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전력사용량이 많은 실업계 고교에 대한 전기요금 인하 지원 폭이 오히려 더 확대돼야 할 것이다”면서 “부가세 감면 등 말뿐인 실업교육 활성화가 아닌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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