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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도전과 한미 동반지 관계 세미나서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3-02-22 00:00:00 2003.02.22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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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균 의원은 지난 21일 Heritage 재단과 한국국방연구원, 한미교류협회가 주최한 「한반도에서의 도전과 한미 동반자 관계」세미나에 참석해 「노무현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기조 연설을 했다. 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한국은 노무현 정부 5년동안 경제구조를 글로벌 시장경제로 변화시키고 정치구조를 성숙한 민주 시스템으로 정착시키는 아시아의 성공 사례가 됨으로써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거시경제의 안정에 대해서는 새정부의 경제 각료팀이 미국-이라크 전쟁이나 북한 핵문제와 같은 비경제적 외생변수에 의하여 제기될 물가상승이나 경기침체와 같은 거시경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비상 대책을 강구하고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북아 경제중심 전략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핵심 경제정책인 만큼 이를 위한 청사진과 추진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고, 한국이 동북아 경제권에서 생산, 물류, 금융의 Hub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간적 환경을 제공하는 등 기업들이 불편 없이 사업하도록 제도적 환경도 조성할 것임을 역설했다.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의 분야에 있어서는 새정부가 생산과 물류, 금융 비즈니스를 위해서 외국인 기업들에게 장애가 되는 제도적 요소들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제거해 나갈 것이라고 진단하고, 미국이나 일본과 BIT나 FTA를 조속히 체결하며 통관제도나 외환제도를 편리하게 개선할 것과 세제상 불리한 요소도 제거할 것, 외국인의 한국 체류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 기조연설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측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세미나 주최측의 하나인 Heritage 재단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로부터 당선자 본인과 인수위원회에 대한 자문 역할을 요청 받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봉균 의원은 이미 지난달 20일 하와이에서 개최된 제16차 한미 재계 회의에서 인수위원회측 요청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 철학」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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