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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가계 짓누르는 공공요금 인상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3-03-08 00:00:00 2003.03.08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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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서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취업난은 계속되고 경기침체도 여전해 피부로 느끼는 부담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도시가스요금이 인상된데 이어 최근 시내버스 요금이 18% 오르더니 고등학교, 유치원 수업료, 등이 줄줄이 인상됐고, 상수도 요금은 이번 달 고지분부터 도심동 지역은 15%, 읍면지역은 가정용·업무용·영업용이 40%, 목욕용·공업용은 15% 인상된다. 서민가계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공공요금의 인상은 군산시가 아니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연초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일부 요금의 경우 벌써 인상이 된 것도 있다. 또 우편 요금의 경우 올 상반기 중 9.5% 인상되고, 여기에 지난해 물가안정을 위해 동결됐던 철도 요금과 시외 고속버스 요금도 줄줄이 인상될 전망이다. 2001년의 예를 보면 공공요금 인상 상승률이 9.2%를 기록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4.3% 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농축수산물과 그동안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다 수급 차질로 상승세를 보인 집세 등이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공공요금이야말로 소비자 물가 상승의 주범이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입증하는 예가 될 것이다. 그런데 정작 고민스러운 것은 이 같은 공공요금 인상이 서민가계에 주름살을 깊게 하는 것들이라는데 있다. 더욱이 공공요금은 한번 오르면 떨어지지 않는 속성을 지니고 있어 자칫 지역에 만성적 인플레 구조를 고착화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군산시는 공공요금을 최대한 억제시키고 그 폭을 좁히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인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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