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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옛날이 그립다, 군산 변호사들 한숨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3-03-24 00:00:00 2003.03.24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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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감소세가 계속되어 왔던 군산지역 변호사 업계의 사건 수임난이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22일 군산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군산지역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 건수는 모두 1천2백99건으로 지난 2001년의 1천5백9건에 비해서 14%가량 감소했다. 이에 따라 군산지역 변호사 23명이 맡은 1인당수임 건수도 2001년 월 평균 5.5건에서 지난해에는 4.7건으로 줄었다. 사건 유형별로는 민사사건 수임이 지난 2001년 873건에서 지난해 769건으로 12%가량 줄었으며 형사사건이 2001년 636건에서 지난해 530건으로 17%가량 축소됐다. 또한 2003년 3월말 현재는 민사사건 1백27건, 형사사건 86건으로 1인당 월 평균 수임건수가 3.08건으로 나타나 올해도 크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 이들 수임사건 중에는 IMF의 후유증에 따른 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 등 소액 수임 사건이 다수 포함돼 있어 실질적인 수임 감소는 이보다 더 할 뿐 아니라 향후 사법시험 합격자 증가에 따른 변호사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이 같은 수임 감소세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군산지역 변호사 23명 중 실제로는 18명만이 일을 하고 있는 실정에다가 이들 중 5∼6명 정도만이 손익분기점인 1인당 월 7∼8건의 수임을 넘기고 있는 실정이어서 변호사 사무실 경영도 어려운 사정에 있어 군산지역 변호사업계가 골병을 앓고 있다. 실제로 매년 사법시험 합격자가 쏟아지고 있음에도 군산지역에는 3년 전 조영보 변호사의 개업이후 단 한명의 신규개업이 없는 것을 보면 군산지역 변호사 시장의 침체가 심각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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