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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포면 채석업체의 도덕불감증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3-03-31 00:00:00 2003.03.31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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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개발사업 명분하에 무분별한 토석채취허가가 이뤄지면서 군산의 대표적 명산인 오성산이 흉물스럽게 변해가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혹자는 지역개발사업과 채석허가는 떼지못할 불가분의 관계라며 개발이익 극대화를 위해 산자락 하나정도는 파헤쳐도 아무 문제될게 없다는 지나친 관대함과 심각한 환경불감증까지 보이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없다. 제아무리 개발효과가 크다해도 장기간 광범위한 환경파괴를 수반하면서 시민정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채석허가를 합리화시키려 든다면 여론의 큰 저항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군산지역 일부 채석업체가 우선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고려해 추가 채석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세워 허가를 받고도 일정기간후 또다시 채석 신청을 하거나, 허가외 지역에서 채석행위를 해 물의를 일으키는 등 최근 채석을 둘러싼 잡음이 확산되면서 업체의 심각한 도덕불감증에 대한 경계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물론 서해안고속도로 인근에 흉물스럽게 방치된 석산은 미관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정비돼야 마땅하고, 우리지역 국가사업을 위해 일정부분 우리지역에서 토석공급을 해줘야한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해당업체가 정비를 명분삼아 채석 일변도의 허가신청을 일삼는다면 공익을 앞세운 업체의 경제적 이익챙기기에 급급함을 보여주는 것인 만큼 행정당국의 보다 단호한 의지가 요구된다. 당초 허가조건을 망각해 불신을 등에 업은 일부 채석업체가 기 설치된 채석시설을 활용해 점진적으로 채석면적을 넓히려는 의도가 다분하기에 최근 나포면 채석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권자인 군산시장의 냉철한 행정적 입장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군산시가 제아무리 채석허가에 대해 행정적 견제와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시민 모두가 납득할 만한 행정행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무분별한 채석허가에 속수무책이라는 맹비난이 군산시로 향할게 자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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