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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허가 등 민감사안 시민참여 확대를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3-03-31 00:00:00 2003.03.31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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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 허가 등 민감사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시민 참여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는 참여정부를 표방하고 나선 정부정책과 맥을 같이함은 물론 채석허가 등의 행정행위 파급효과가 행정기관과 업체와의 당사자 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시 전반적인 환경훼손 및 미관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데 따른 것. 실제로 나포면 S석산 업체는 최근 군산항 북방파제 공사에 투입될 토석채취를 내세워 서해안고속도로 금강대교 인근 채석허가를 신청한후 철회하는 등 채석허가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나포면 D산업개발은 당초 주변 환경영향을 고려해 추가 토석채취 허가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채석허가를 받아놓고도 최근 신규 허가신청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마련하는 등의 납득하기 힘든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들 업체의 채석허가 신청을 놓고 다수 시민들과 시민단체는 무분별한 산림훼손과 환경파괴를 주장하며 정비가 아닌 더 이상의 채석허가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채석허가 중단 지점을 아예 평지로 만들어 공원조성을 해야한다는 다소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또 환경파괴 등을 들어 채석허가를 반대할 경우 군산지역 개발사업을 위해 타지역에서 토석을 가져와야 한다는 논리와 함께 님비현상으로 지적될 우려가 있는 만큼 투명하고 합리적인 대화와 조건을 토대로 다수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렇듯 나포면 일대 무분별한 채석허가 여부를 둘러싸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대두되고 있지만 현재로선 해당업체와 행정기관간의 일방적인 의사소통만이 이뤄지고 있을뿐 다양한 시민여론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부 업체는 허가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시민단체 등을 찾아 로비를 하고 있다는 설이 나돌고 있으며 일부 시민단체는 업체의 로비행태를 취재과정에서 확인시켜 줬다. 군산시 역시 토석채취 허가여부를 놓고 정비 차원의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따라 환경파괴 논란과 허가여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있는 나포면 일대 채석허가 문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민과 시민단체, 업체, 군산시, 시의회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토론이나 공청회 등의 참여행정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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