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올들어 군산시의회가 지역 민감사안에 대해 채택한 건의문과 결의문이 집행부서와 유관기관에 반영되지 않고 외면당하는 등 의회의 대내외적 위상이 크게 추락하고 있는데도 정작 시의회 차원의 대응전략이 없어 여론몰이식 일과성 의정활동 답습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1월말 임시회에서 「군산항 5부두소재 특정폐기물 해양배출업체인 H산업의 극심한 악취로 인해 시민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국제항 군산항의 이미지가 저하되고 있다」며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의 H산업돌핀시설 허가에 강력 유감 입장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또 항만근로자들과 인근 마을 주민들의 환경권 보장을 위해 악취저감이 아닌 완벽한 시설설치를 촉구함은 물론 H산업 돌핀시설 공유수면점사용허가 연장에 신중을 촉구했다. 그러나 군산시의회의 건의문에도 불구하고 군산해수청은 내년 3월27일까지 H산업 돌핀시설의 공유수면점사용 허가를 연장해줬고, H산업은 최근 사업비 39억여원을 들여 5천톤급 선박 돌핀시설 공사에 들어갔다.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환경권과 밀접한 현안을 담은 시의회 건의문이 유관기관에 반영되지 않고 사실상 묵살됐지만 한때 현장방문과 시정질문까지 벌이면서 악취문제를 공론화했던 시의회의 사후대처는 전무한 실정이다. 시의회는 이밖에도 군산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선정과정의 잡음이 심화되자 지난 1월말 임시회에서 상임지휘자 해촉과 관려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것을 골자로한 시립합창단 정상화촉구 권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하지만 이 역시 집행부서와 의원간담회만을 개최했을뿐 상임지휘자 해촉이나 관련조례 개정 등 의회가 결의문을 통해 촉구한 사안은 반영되지 않은채 그럭저럭 시간만 흐르고 있어 의회주변에서는 결국 의회 체면만 깎였다는 자괴론이 일고 있다. 모 의원은『H산업 관련 건의문이나 시립합창단 관련 결의문은 지역의 첨예한 문제에 대해 시의회가 충분한 검토끝에 중론을 모은 것인데 집행부나 유관기관이 이를 무시한 것은 의회 위상저하와 의원들의 사기저하를 부추기는 것이다』며 『지금이라도 의장단을 중심으로한 의회차원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시민들 역시 『제4대 의회는 젊고 패기에찬 초선의원들이 다수여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했는데 의욕만 있을뿐 끈기와 대응방안 등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시의회 건의문이나 결의문이 이렇듯 제구실을 못하는 것은 집행부와 유관기관의 의회경시풍조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일부 「좋은게 좋다」는 식의 소신결여된 의정활동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만큼 환경문제 등 시민 공동관심사에 대한 의회차원의 보다 계획성있는 대응이 요구된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