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노인교통수당 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현재 노인교통수당 수혜자는 모두 2만4천500여명으로 이들 노인에게는 지난해말까지 월 9천120원이 지급됐으나 올해부터는 분기당 3만원(월 1만원골)씩의 노인교통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이러한 노인교통수당은 군산지역 노인들이 월평균 11회가량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지만 상당수 노인들은 지원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불평을 하고 있다. 특히 노인교통수당이 수혜자 개개인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채 매월 일률적으로 일정액이 지원되다보니 매월 1만원골로 지원되는 교통수당이 생활능력을 갖춘 노인들에게는 의미가 적은 반면에 근근히 생활하는 노인들에게는 중요성이 커지는 등 경제적 형편에 따라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따라 뜻있는 시민들은 경로복지 시책의 일환인 노인교통수당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일률적인 교통수당 지급기준을 재산 등 경제적 형편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등의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수도권 등 타지역에서는 이미 일률적인 노인교통수당제도의 불합리성을 바로잡기 위해 경제적 능력에 따라 수당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발빠른 보다 현실적인 노인복지를 위해 발빠른 대처를 하고 있다. 군산시 복지과 관계자는 『노인교통수당 재원은 도비 14%와 국비 86%로 조달되고 있다』며 『노인 교통수당 차등지급을 위해서는 적지않은 시비투자 등의 부담이 큰 실정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