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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안종택)은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여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군·익지역협의회를 비롯한 각종 단체들의 청소년범죄예방 활동 전개 및 이를 홍보하고, 일반 시민들에게 대국민 준법의식을 고양함과 아울러 청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난 13일 검찰청 소회의실에서 청소년범죄문제에 대해 좌담회를 개회했다. 이 자리에는 김재홍 군산교육청장, 김환 군산지검 형사1부장, 조영래 범죄예방 군익지역회장, 최인식 범죄예방 군산지구회장, 변병귀 보호관찰관, 백은기 군산성폭력상담소장, 고명희 함열여고 교장이 참석했으며, 고영춘 본사사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고영춘 : 청소년문제는 특정한 날을 정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안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날을 정해 청소년의 문제를 항상 고민하고 있는 각계의 인사를 모시고 이런 토론회를 갖는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군산검찰청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김환 검사님께서 청소년범죄의 실태 및 형사법적 대응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 : 작년 한해 동안 군산과 익산 지역의 소년 범죄현황을 보면, 총 1,260명의 소년이 형사 입건되었는데, 폭력사범이 전체 소년범죄의 38.4%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고, 다음으로 교통사범(오토바이 무면허운전 포함)이 31.2%, 절도 사범이 25.6%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고영춘 : 그렇다면 소년범죄는 검찰입장에서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김환 : 성인과는 달리 엄한 벌로 다스리기보다는 그 범죄요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그에 알맞은 다양한 처분과 교육을 통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 형사 입건된 소년 중 상당수는 범죄예방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소년부 송치 등 보호처분을 의뢰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에 적응하지 못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실용영어와 컴퓨터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이들의 완전한 사회복귀를 실현코저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영춘 : 청소년범죄를 선도차원에서 다루는 검찰청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성적혼란의 원인에 대해 학교현장에 계신 고명희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명희 : 청소년의 성적 혼란 원인은 역시 상당부분부모와 자녀간의 관계 약화로 인한 가족적인 요인과 주변 어른 모델의 부재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청소년들이 성적으로 탈선하는 때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때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자포자기의 심리적 요인에서 주로 기인되고 있습니다. ▶고영춘: 청소년의 성적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고명희: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 선배로서의 모델이 되어주면서 사랑하는 기술을 익혀 도와주며 지적해주고,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자세가 필요할겁니다. 그동안 저는 교장으로 있으면서도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지금 같았으면 좀더 여유를 갖고 따스한 기운을 보냈을 텐데 ?千向該립?, ?英꽁上該립?, ?抉颱上該립?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고영춘 : 청소년의 문제접근에 인내심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다음은 청소년 문제의 어제와 오늘에 대해 최인식 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 : 과거의 청소년 문제는 아주 단순한 형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이 폭력을 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모여 절도를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청소년 문제는 과거와는 달리 좀 복잡하고 선도효과도 그리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 좀더 강력하고 전문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경제적 문제보다는 가정문제가 더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영춘 : 그렇다면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최인식 : 범죄의 근본적인 배경은 경제적인 이유에서라고 볼 때 가정과 학교에서 건전한 아르바이트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활동에 대해 대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의 청소년들은 개성과 자신의 문화를 찾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지자체나 학교도 이를 소홀히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대폭적으로 개방하고 그들이 건전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을 더욱 많이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산시도 문화관광과에 청소년계로 되어있는 조직을 청소년과로 승격시켜 정책적 배려를 서두르는 작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년 문화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문화공간을 넓혀야 합니다. ▶고영춘: 최 회장님께서 제시한 대책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학교폭력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학교폭력의 실태 및 예방책에 대해 궁금합니다. 김재홍 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 군산교육청 관내에는 중학생 9,960명(교원수579명), 고등학생 8,741명(교원수 652명)이 있는데 작년 중학교 234명, 고등학교 21명이 70만원정도의 금품피해가 있었고, 폭행피해는 중학생이 182명, 고등학생이 4명, 집단따돌림이 중학교만 34명이었습니다. 이러한 학교폭력사태는 중학교를 중심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특별한 선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고영춘: 그렇다면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주로 하고 계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김재홍: 무엇보다도 학교폭력 예방활동 전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월 셋째 주 첫 금요일은 학교 폭력예방 활동일로 정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유형과 실태를 교내·외로 분류하여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며, 교내 학교 폭력은 학교폭력예방 차원의 지도를 중점 실시하고, 교외 학교 폭력은 특히 우범지역을 지정하여 교육청 장학사를 중심으로 교외생활지도위원회를 편성하여 경찰, 사회봉사단체, 각급 학교와 합동순찰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영춘 :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게는 보화관찰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청소년 보호관찰현황과 지도방안에 대해 변병귀 관찰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병귀 : 작년 한해동안 집행유예가 13건, 보호처분 286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구분에서는 남자가 월등히 많고 직업에서도 학생이 가장 많습니다. 범죄형태는 절도가 29.2％, 폭력이 25.7％, 사기가 23.9％순입니다. ▶고영춘 : 그러한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하고 계십니까? ▶변병귀 :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범죄동기 및 가정환경 조사 등을 통하여 초기상담 실시하고 대상자의 주거지 및 학교, 직장 등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빈번한 가출 및 불량교우들과의 교제가 지속되어 재범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호처분 변경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에게는 양로원 및 장애자시설에서 봉사명령을 집행하여 대상자들의 비행성을 제거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학교복학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한 복학 주선 또는 취업 희망자 취업 알선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보호관찰대상자 장학금 및 생필품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청소년의 가치관 정립 및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시 청소년상담실 상담원을 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하여 지도하도록 하고, 군산대 등 사회복지학부와 관 학협동 협약을 체결하고 멘토링프로그램 등을 통한 대상자 지도하고 있습니다. ▶고영춘 : 좋은 지도에 감사드립니다. 날로 청소년들의 성의식이 희박해져 가면서 성폭력이 계속 늘어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백은기 소장님 하실 말씀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백은기 : 작년 우리 상담소에 563건의 상담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225건(39,9%)이 성폭력 피해 상담입니다. 2002년 성폭력피해자의 성별분포는 여성이 99.7%이고 남성이 0.3%정도이며, 연령별로는 성인피해가 262건(46.5%), 청소년 200건(35.5%), 어린이 52건(9.2%), 유아 13건(2.3%)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성추행이 175건(31.0%), 강간이 50건(8.8%), 성희롱, 강간미수, 음란전화, 사이버 성폭력 순입니다. 성폭력 피해를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로 살펴보면, 아는 사람 2,278건(77%), 모르는 사람 572건(19.3%), 미상 111건(3.7%)의 분포를 보여 대부분의 피해가 아는 사람에 의해 일어나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고영춘 : 그렇다면 성폭력의 근절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백은기 : 성폭력특별법 등 법이 제정되어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하는 사회적 인식이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 하며,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예방교육을 하는데는 무엇보다도 학교장의 성교육 필요성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고영춘 : 성폭력의 근절이 여성만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성들도 평등한 파트너로 자리매김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청소년범죄를 포함하여 모든 범죄예방에 힘쓰고 계신 조영래 회장님께서 범죄예방위원의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래 : 범죄예방위원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육성·활성화함으로써 민간부분으로 하여금 주도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범죄예방활동을 펼치도록 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입니다. 기존 각 담당 업무별로 분리되어 있던 소년선도위원, 보호관찰위원, 갱생보호위원 조직을 1996년 통합하면서 그 명칭을 ?滑介뭐堧㎰?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범죄예방위원의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봉사활동의 기본방향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 훈령 제443호(2001. 3. 14)로 규정되어 있고, 위 훈령에 따라 ?薰ズ?범죄예방위원 군산익산지역협의회 운영규정??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운영규정에 따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내에 군산·익산지역협의회를 두고 본 협의회를 중심으로 2개의 지구협의회(군산지구협의회, 익산지구협의회)가 있고, 그 협의회에는 취업알선 재정지원분과, 의료지원분과, 여성분과, 청소년전문상담분과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영춘 : 범죄예방위원의 활동이 활발하다고 들었는데 그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조영래 : 첫째, 일반 대중을 상대로 범죄예방 캠페인, 청소년 계도활동, 우범지역 순찰활동, 유해업소 계도활동,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전개, 범죄예방활동 홍보 등을 실시하고 둘째, 평소 우범성이 있거나 배타적이며 빈곤이나 소외감을 갖고 있는 지역민을 따뜻하게 감싸주어 범죄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의 범죄심리를 개선하여 건전한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셋째, 소년이나 성인을 포함하여 범법자(출소자)를 상대로 시설내 수용단계에서부터 출소후 사회로 복귀하기까지 밀착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갱생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고영춘 :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청소년선도에 대한 열정과 노력을 다시 한번 알게된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군산의 미래도 군산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에 의해 달려있다는 면에서 청소년의 문제는 곧 우리 시민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뜻 있는 토론을 통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미래를 통하여 군산의 미래가 밝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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