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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공동조사단의 2년여에 걸친 충분한 검증 끝에 사업추진이 확정된 새만금사업에 대해 또다시 「중단론」이라는 태클을 걸어 여론분열 양상을 초래하는 일부 정부부처 장관에 대한 자질시비와 현 정부조직의 난맥상을 지적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새만금사업 중단여론의 재점화를 지켜본 다수 군산시민들은 일부 종교단체와 환경론자들의 반대여론도 문제지만 몇몇 정부부처 장관들이 본연의 업무와 정부조직의 장이라는 책임적 지위를 망각한채 경솔한 행동을 보인 것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환경부?해양수산부 장관이 새만금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삼보일배 행렬에 잠시나마 함께하는 등 참여정부 몇몇 장관들의 돌출행동을 지켜본 군산시민들은 정부부처 장관으로서의 이성을 잃은 처사였다는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새만금사업 주무부처인 농림부장관이 사업중단은 있을 수 없다며 지속적인 사업추진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정부부처 장관들이 반대 시위를 조장해 국민들의 대립과 갈등의 골을 키우는 현 시국이야말로 국정난맥상의 단면과 함께 몇몇 장관들의 자질검증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함이 없다. 새만금사업을 반대하는 한 개인이기에 앞서 자신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하나가 곧바로 자신이 속한 정부부처 입장을 대변하는 공인의 지위에 있음을 유념했다면 과연 이들 장관들이 검증된 국책사업을 반대하는 시위행렬에 동조해 숱한 비난을 자초했을지 의문이다. 삼보일배 시위대에 동참하지 않고도, 또 검증되지 않은 사견(私見)을 마치 소관부처의 중론인양 표현하지 않고도 국무회의 등 정부부처의 의사결정시스템을 통해 충분히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데도 몇몇 장관들이 잘못된 방법론으로 새만금사업 중단 주장에 합류한 것은 자신들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항의성 시위를 한거와 다를바 없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새만금사업을 둘러싼 일부 장관들의 성숙치 못한 행동과 부처간 조율 미흡은 군산시민을 비롯한 전 국민들에게 국정운영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은 또한 『냉철한 이성과 판단력으로 국정을 수행해야할 장관들이 공인신분을 망각한채 마치 시민운동가로 착각한 듯한 감정적 행동을 보이는 것은 그만큼 참여정부에서의 정부조직이 일사불란하지 못하다는 반증이다』며 큰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양질의 정책을 발굴해야할 정부부처 장관들이 합리적인 정책결정시스템을 뒤로한채 가벼운 언행으로 일관하며 부처 상호간에 갈등양상을 보인다면 군산시민은 물론 국민들의 마음이 정부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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