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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어떻게, 어띠까지 왔나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3-05-26 00:00:00 2003.05.26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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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에서 부안군에 이르는 바다를 육지로 만들기 위한 새만금개발사업이 완공되면 세계 최장의 33㎞에 달하는 방조제가 생겨난다. 이 방조제는 전북의 관광산업을 이끌며 떠나는 전북의 이미지를 제고시켜 살고싶은 전북을 만드는 핵심사업이다. 이처럼 방조제에서부터 내부개발에 이르기까지 전북의 미래를 바꿔놓을 새만금개발사업은 1991년 노태우 정부 때 시작됐다. 여의도의 140배에 이르는 농지조성을 명분으로 시작됐지만 당시 한국경제를 이끌 천혜의 보고로 인식되며 농지 개발 효과 이외에도 항만조성 등 다양한 성과가 검토돼 국민적 기대감을 갖고 출발했다. ◇새만금개발 사업효과 새만금 사업의 직접적인 효과로는 40,100ha(여의도의 140배)의 거대한 국토확장으로 21세기 산업용지를 새로 창출하고, 14,800ha의 농수산 용지가 생기며, 13,500ha의 도시공업용지 도 조성돼 종합산업단지로 이용할 경우 9조2천억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새만금사업이 완성되면 연간 10억톤을 이용할 수 있는 수자원(금강, 만경강, 동진강)의 확보와 새만금지역에서 중국 청도항까지 580km(인천 610km, 목포 620km)에 달해 타 지역보다 유리한 여건을 형성할 수 있어 중국 등 대륙권 무역기지화가 실현되는 첨단 산업기지로서 최적지로 각광받을 전망이다.게다가 신 국제공항 및 종합 유통센터가 조성되고, 백제 고도권?변산국립공원?해양관광권(고군산군도)을 연계한 국제휴양관광단지 개발 여건이 최상이어서 국제경쟁력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분석된다. 뿐만아니라 새만금 신 국제무역항을 조성할 수 있는 수심 20 - 25m가 유지돼 10만톤급 선박의 입출항이 자유스럽고 연간 하역능력이 5천만톤에 이르는 서해안 중심항구로 부각될 수 있어 기대감이 매우 크다. 이밖에 간접적인 효과로 만경, 동진강 유역의 수해 상습지를 해소시키고 배수개선에 의한 농작물 증수 및 재해방지로 연간 400억원의 수익이 발생될 것으로 분석됐다. 또 해안선 66km 단축과 35km의 해안도로 개설로 육상운송 개선이 이루어지며, 전북지역 유휴노동력 고용증대와 노동인구 1천339만명 고용효과를 거둘 수 있다. ◇새만금개발 터덕이는 이유 그러나 1996년 시화호 수질오염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일부 환경단체들이 담수호로 조성될 새만금호 오염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며 갯벌문제로 까지 확산돼 반대운동이 전개됐다. 사실 이 환경문제의 제기는 계획단계에서도 검토되긴 했으나 새만금사업이 점차 활발히 전개되며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친환경개발의 고삐를 죄는 등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 새만금호와 같이 지도를 바꿀 만한 대규모 간척사업은 충분한 환경적 검토를 거쳐야 함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은 없다. 다만 새만금호도 역시 시화호처럼 조성 후에도 농업용수로조차 쓰기 어려울 것이란 추정이 지속되며 새만금개발의 반대의 강도가 심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30명으로 구성된 `새만금 환경영향 민?관공동조사단'을 발족시켰다. 1999년 5월부터 활동을 시작해 2000년 6월까지 실시된 민관공동조사후 2000년 8월18일 민관공동조사 종합보고서가 총리실 제출됐다. 이어 2000년8월부터 2001년 3월까지 민관공동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관계부처에서 수질대책 등 세부실천방안 마련되기에 이르렀다. 찬반의 팽팽한 논란이 지속되던 2001년 5월25일 마침내 국무총리주재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2년여 동안의 조사연구와 토론결과 등을 토대로 「친환경순차개발계획」을 정부최종방침으로 결정해 새만금사업이 재개되었다. 새만금개발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공사비 1조2천931억원과 보상비 4천406억원, 내부개발비 4천800억원 등 모두 2조2천137억원으로, 사업기간은 1991부터 2011까지로 현재까지 방조제 사업의 75% 진행중에 있다. 이에 13년째 추진해온 대규모 국책사업을 무작정 중단하라는 요구는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인식될 수 있어, 전북지역 주민들이 한결같이 조속한 완공을 바라는 새만금개발 사업이 하루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민적 힘을 집결시켜야 할 때이다. ◇선진국 사례 한국과 여건이 비슷한 네덜란드, 일본 등 좁은 땅과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들이 일찍부터 대대적으로 간척을 해왔다. 이들은 이미 간척가능면적의 90% 내외를 개발하여 국토를 넓혔다. 네덜란드s,s 간척가능면적의 94%를, 일본은 90%를 간척해 농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새만금을 포함하더라도 간척가능면적의 40%에 그치며, 새만금 지역이외에도 서남해안에 23만9천㏊의 광활한 갯벌이 보존돼 있다. 간척의 대표적인 예로 네덜란드의 쥬다찌지구는 농지조성, 재해방지, 교통증진은 물론 32㎞의방조제 등을 이용헤 위락 휴양 자연보전지역 등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며 연간 11억불에 달하는 관광수입을 올려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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