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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식 음주단속 1달 잘못 인식돼 위반 증가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3-05-30 00:00:00 2003.05.3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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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이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한 선진국형 '선별식'음주단속 시행 한달이 지났지만 시민들의 잘못된 인식과 일선 직원들의 단속방식에 대한 혼란으로 음주운전이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나 단속방식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선별식 음주단속은 주도로나 이면도로를 막고 하는 기존의 음주단속 방식을 지양하는 대신 음주 운전 징후가 있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시행 초기 일선에서는 단속 적용 방침을 놓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또 일부 시민들은 선별식 음주단속 시행 이후 경찰의 음주단속이 약화된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올 들어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총 1027건으로 전년 대비 1784건에 비해 다 소 감소한 반면 지난달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206건으로 4월 168건보다 40여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계자는 "음주사고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인 만큼 강 력한 단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유흥가 밀집지역 등 음주운전 사고가 예상되는 장소 등 을 선별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시민들은 현행법상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형 처벌은 미약하 다며 구류형 등 강력한 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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