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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기금에서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액이 전국적으로 지난 5년간 70배나 급증한 것 으로 나타났다. 군산지방 노동사무소에 따르면 군산관내 연도별 실업급여액 추이를 보면 외환위기(IMF)로 실업 자 수가 최고조에 달한 지난 99년도에 실업자 수가 3천4백61명으로 61억5백40만3천원이 지급돼 최고를 기록했으며, 이밖에 2001년 57억1천1백81만4천원(2천2백72명),98년 53억6천1백1만7천원(3 천88명), 2002년 41억5천5백11만2천원(2천2백72명), 2000년 25억4천1백58만9천원(1천9백59명)순 이 었고 올해 4월말 현재 13억8천2백68만4천원(1천1백24명)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노동부가 지난달 고용보험 시행 7주년을 맞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 지급액은 제도 시행 이듬해인 지난 96년 모두 122억2천여만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8천562억7천여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를 받은 실업자 수도 지난 96년 7천308명, 97년 4만8천677명에 그쳤으나 IMF이후인 98년 41만2천600명, 99년 46만2천635명으로 증가했고 2000년(30만3천631명), 2001년(37만4천286명)에는 실업률이 낮아지면서 다소 줄었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이나 고용촉진장려금 등 고용안정 사업 비용은 96년 119억여원에서 지난해 1천470억원으로 12.3배, 실업자의 재취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사업비는 93억원에서 5천21억원으 로 54배나 늘었다. 전체 고용보험 기금 운용 규모는 96년 9천116억원에서 올해에는 2조7천620억 원으로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군산지방 노동 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개월 미만 고용되는 건설 일용 근로자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며 "고용보험 시행 7주년을 맞 아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금 운영 내실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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