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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방폐장 부지선정 방침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3-06-28 00:00:00 2003.06.28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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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와 군산시가 방사성폐기물 유치에 적극 나선 가운데 산업자원부는 지난 27일 방폐장 부지선정과 관련한 부지선정 방침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산업자원부가 밝힌 부지선정 방침에 따르면 울진, 영덕, 고창, 영광 등 현재 4개 후보지역에 부여해온 우선권을 7월15일까지 부지조사를 완료하고 부지적합성이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4개 후보지역과 함께 동등하게 부여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또한 7월15일까지 지질조건에 적합한 부지에 대해 지자체장의 자율유치 신청이 있으면 방폐장 부지로 확정할 계획이며, 신청지역이 복수일경우에는 주민수용성 등을 감안해 부지선정위에서 선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방폐장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군산시의 경우 진행중인 신시도 지질조사가 적합하게 나와 군산시장이 7월15일까지 유치신청을 하고 타 지역에서 유치신청이 없으면 자동으로 방폐장 부지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군산시의 유치신청이 기존의 유력후보지 4개지역을 비롯해 타지역과 복수로 이뤄질 경우 지질조사와 주민수용성 등이 우선 평가요소로 작용하게돼 향후 방폐장 유치에 대한 시민여론이 부지선정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7월15일까지 자율유치신청이 없을 경우 주민의사에 의한 자율유치신청으로 7월말까지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해 최종부지로 선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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