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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을테면 끊어봐… 주차위반과태료 상습체납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3-07-19 00:00:00 2003.07.19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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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내 주요 도로에서 불법주차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불법주차 운전자의 상당수는 주차위반 과태료도 상습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96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불법주차 과태료 건수는 28만3천740건으로 부과금액만 108억여원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9만6천900여건 37억9천여만원이 납부되지 않고 체납돼 징수율은 65%에 불과한 실정이며 상당수 운전자들은 주차위반 과태료를 상습체납하 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군산지역에서 불법주차 과태료를 10회 이상 체납한 사람들은 모두 290명에 3천843건이고 체납금액만 1억5천5백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실제로 나운2동 모 아파트에 사는 J모씨는 현재 36건 144만원의 불법주차과태료를 체납해 군산지역 고액체납자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운2동 K모씨는 30건 120만원, 문화동 J모씨는 29건 116만원을 체납해 각각 불명예스러운 2·3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법주차 과태료 상습체납이 증가하는 것은 연체시 가산금이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군산시는 주정차 과태료 체납이 증가하자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발송과 함께 10회이상 고질체납자에 대한 공무원 지역담당제를 시행하는 등 징수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제도상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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