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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번호판이 진흙으로 엉망이 되고 구겨져 보이지 않는 등 번호판으로서의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차량 번호판이 범죄에까지 악용되고 있지만 경찰의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양심불량 운전자들의 번호판 훼손도 다양한 수법이 동원되고 있다. 번호판에 고의로 진흙이나 오물을 묻히는 초보적인 단계에서 아크릴판이나 수건 덧붙이기, 유리 테이프 감기, 철제구조물부착,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하고 있다. 또 바탕색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번호의 일부를 변조하는 것은 물론 일부 화물 운반차량은 운반용 간이손수레를 달고 다니는 수법으로 교묘하게 번호판을 가리고 있다. 현행법상 번호판 훼손행위가 드러나면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 저촉되지만 실제로는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군산 경찰관계자는 “주·야간 음주운전 단속을 비롯해 기본적인 교통단속도 힘든 상황에서 번호판까지 단속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의로 번호판을 훼손해 뺑소니 사고나 속도위반 등으로 무인 감시카메라에 적발되더라도 차량의 조회가 불가능한 사례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 김창호(35)씨는“자세히 보면 덤프트럭 등 대형차량 10대중 5∼6대는 번호판 훼손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경찰과 행정당국의 철저하고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번호판을 훼손하는 시민들의 양심불량뿐만 아니라 야간식별이 불가능한 번호판 자체 구조적인 문제도 적지 않다. 교통전문가들은 선진국처럼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한 반사 번호판을 도입하고 번호판 훼손을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시민들은 번호판은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의 얼굴이라는 생각으로 항상 깨끗이 보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진국 대부분은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한 반사 번호판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15개 모든 국가가 반사 번호판을 의무화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와 자치단체들이 매년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정비를 위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반사번호판 도입이나 번호판 훼손에 따른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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