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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예년보다 2∼3배 증가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3-07-28 00:00:00 2003.07.28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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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역 형사 관련 고소·고발·진정 사건 현황이 예년보다 2∼3배 증가한 가운데 처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민원인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올 들어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고발 건수는 2153건으로 이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 1381건에 비해 무려 6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찰서 민원처리 조사관 1인당 평균 사건 처리량은 70∼80여건으로, 평균 30여건인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보다 2배 이상의 민원 처리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보통 민원인들은 민원을 접수한 이후 몇달이 지나서야 사건을 해결하는 불편을 감소해야 하는 등 늑장 행정 처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나운동의 차모(45)씨는 “얼마전 경찰서에 민원 업무를 접수했지만 시일이 상당히 지나서야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다”며,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인력을 좀 더 보강해 민원인들에게 보다 빠른 대민서비스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경찰관계자는 “최근 지역 경기침체와 함께 고소·고발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전제한 후 “시민들의 빠른 민원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처리 인력에 한계가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일부 시민들은 고소·고발 민원이 예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은 무조건 고소부터 하자는 잘못된 시민의식이 사회 전체에 팽배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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