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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남발 부작용 속출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3-08-16 00:00:00 2003.08.16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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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역 일부 병원들이 단순 접촉 사고시에도 상해진단 2∼3주를 발급할 정도로 "후한" 진단서 발급경쟁을 벌이고 있다. 일부 병원들은 택시회사 행사시 찬조를 하거나 기사들 건강검진 할인까지 내세우며 교통사고 환자유치 경쟁을 벌이며 진단서를 남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주부 권모(여·48)씨는 최근 복잡한 골목길에서 앞차량을 뒤따라 나오다 앞차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가벼운 추돌 사고를 냈다. 차량 손상도 거의 없고 상대방 운전자도 다치지 않아 보험처리 않고 해결하려 했으나 다음날 피해 운전자가 목 부위 2주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상을 요구하는 바람에 결국 보험으로 처리했다. 이처럼 사소한 접촉사고나 가벼운 인사 사고 때에도 상해진단서가 무분별하게 남발되는데는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CT촬영에서부터 다양한 검진이 불가피해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한편 다양한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들이 보험금을 노려 "드러눕기"를 다반사로 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보험사 사고처리 담당관계자는 "페인트가 살짝 벗겨진 접촉사고 때에도 진단서를 2∼3주씩 발급 받아 제출할 경우 정말 황당하다"며 "상해정도에 따라 정확한 진단서 발급이 이루어지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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