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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지속돼야 한다 … 조기완공! 그날까지 쭉∼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3-11-03 00:00:00 2003.11.03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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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방조제공사에 따라 육지로 변한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리에서 새천지 창조의 기쁨이 넘쳐흘렀다. 단군이래 최대의 국토확장 사업이기도 한 새만금사업은 우리 민족의 미래를 이끌 견인차로서 손색 없는 국책사업이기에 이를 조속히 완공해 국가의 융성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전북도민의 염원이 유감없이 표출됐다. 새만금사업은 착공된지 13년째를 맞이했으며, 추진한 때부터는 무려 28년여의 세월이 흘러 지금까지 쏟아낸 숱한 논의와 연구, 검토의 산물을 만들어내야 하는 시기를 넘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새만금사업은 2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자해 지구촌 무한경쟁의 관문으로 삼으려는 국가적 대사라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이에 본래의 추진방향과는 다르게 해수유통 주장 등으로 차질을 빚어서는 안되는 당위성을 갖고 있기에 보다 적극적인 사업진행이 요구된다. 실로 군산을 비롯한 전북인들은 대부분 새만금사업에 발전 전북의 희망을 걸고 있기에 이번 새천지 창조 새만금의 날 국민대축제에서 전북인들의 의지에 찬 포효를 서해바다 먼 곳까지 날려보냈다. 새만금의 불을 채화해 안치함으로써 새만금사업이 전북과 국가발전을 인도하는 밝은 불빛으로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임을 확인했다. 대학생봉사단들이 참여해 새만금의 중단 없는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했으며, 동진강 발원지인 정읍시 내장동 까치봉의 물과 만경강 발원지인 완주군 동상면 사봉리 밤샘에서 길러온 물을 하나로 만드는 합수식을 가져 새만금호의 친환경 개발과 사후 관리의 의지를 나타냈다. 또 도내출신의 가수와 연예인들이 대거 출연해 꾸민 새천지 창조 새만금의 날 선포 국민대축제 축하공연을 펼쳐 새만금의 광활한 신천지가 평화와 희망이 가득한 미래의 땅임을 알렸다. 1991년 11월 1공구사업에 착수한 새만금사업은 새천년의 꿈을 잔득 담아 방조제 공사를 마무리해 가던 시점에서 200만 전북도민의 여망과는 달리 찬반논란에 휘감기다 지난 2년여간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방조제의 심각한 유실사태를 맞기도 했다. 지난 2000년 8월 단 한 차례의 프라피룬 태풍만으로도 미처 완공되지 않은 방조제 공사장의 토석 26억원 상당량이 유실됐다. 태풍이 아니어도 방조제를 그대로 방치했던 지난 2년여간 방조제 토석의 유실로 하루 2∼3억원 가량의 소중한 국가예산이 유실돼 모두 770억원 가량의 국고손실을 보아야 하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시도 멈출 수 없는 새만금 사업에 대한 발목잡기는 계속되고 있다. 급기야 올들어 지난 7월15일 서울행정법원은 환경단체의 새만금사업 공유수면 매립면허와 사업시행인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방조제공사 집행정지 명령을 내렸으나, 공사중지 3일만에 유실피해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방조제 보강공사를 전격 허용했다. 새만금 방조제공사는 현재 총연장 33㎞ 중 가력도와 신시도 사이 2공구 2.7㎞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곳에는 하루 72억톤(소양호 저수량 29억톤의 2.5배)의 바닷물이 드나들며 사업전 보다 바닷물의 흐름 속도가 4배나 증가(사업전 초당 1m에서 현재 초당 4m)해 이를 방치할 경우 바닥면에 투입된 돌망태 속의 석재들이 철선의 부식으로 유실될 우려가 크고, 이미 시공된 방조제도 파랑과 해일 등에 의한 유실을 피할 수 없다. 더욱이 방조제 개방구간 2.7㎞의 기초지반은 미세질 흙과 모래로 이루어져 유실 가능성이 높은데다 유실이 진행되면 이곳에서 나온 돌과 흙이 인근 갯벌에 불규칙하게 박혀 암초가 돼 선박사고와 어장, 해수욕장 황폐를 초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새만금사업은 단 한시라도 중단할 수 없다. 또 최근들어 극소수의 사람들이 해수유통을 고집하며 교량건설 등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전북도민들은 전북의 미래를 가로막으려는 음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2호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진행된 끝부분에 신규방조제 18㎞를 설치해 3천960평만을 개발하고 물막이공사가 되지 않는 구간 6.8㎞에 교량을 세우자는 주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 주장은 막대한 사업비가 추가됨을 간과한 것으로, 신규방조제 18㎞를 설치할 경우 당초 방조제공사비 504억원의 28배를 더 들여야 하고, 교량 6.8㎞를 설치할 경우 순수교량비 7천290억원에 성토보강 1천210억원 등 모두 8천500억원이 들어가 방조제 잔여공사비의 1.4배를 추가 투입해야 한다. 문제는 이처럼 막대한 공사비를 추가로 투입하고도 개발규모는 오히려 53%나 감소시키는 비합리적인 결과를 초래해 경제성이 떨어질 뿐만아니라 갯벌유실과 해양환경문제 발생 등을 초래할 수 있다. 게다가 환경영향평가와 조사설계 등에 적어도 3∼4년의 세월을 더 흘려보내야 하므로 해수유통 주장은 새만금 본래 사업목적을 벗어나게 하고 전북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로 이어져 이를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것이 전북도를 비롯한 전북지역 주민과 새만금의 조속한 완공을 바라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항변이다. 세만금 사업이 조속 완공되면 전북의 획기적인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도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우선 33㎞의 세계 최장 방조제 탄생에 따라 세계적 관광명소로 부각되는 효과를 얻게된다. 더불어 고군산열도의 해양관광단지 조성이 이루어지고 육로 개통이 가능해지며, 국제적인 물류단지가 만들어지는 등 산업기반이 확충돼 전북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새만금 신항과 국제공항 건설이 가능해져 낙후 전북의 이미지를 탈피하는 계기가 마련된다. 김영진 새만금범국민협의회 상임대표(전 농림부장관)는 소수의 편견과 오류 그리고 아집이 12년전 국민적 합의로 시작된 국책사업을 마구 흔들고 있다며 새만금을 통해 동북아 중심국가와 통일한국의 초일류 국가건설이라는 꿈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임을 밝혔다. 이같은 이유에서 이제 새만금개발은 전북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자리했다. 새만금사업의 조속한 완공만이 국론분열을 막고 전북의 발전과 국가경제 활성화의 길로 나아가는 길임을 이번 새만금의 날 선포 국민 대축제에서 전북도민들은 방방곡곡에 알리는 의미있는 축제를 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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