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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가 부활된지 십수년이 지나고, 참여정부는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방분권을 적극 제창하고 있다. 중앙집권형 체제속에서 낙후 지역의 한을 오랫동안 경험한 우리로서는 현 정부의 지방분권 지향 의지에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게 사실이다. 하지만 각 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지방분권 추구가 자칫 요란한 구호성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진정한 의미의 분권은 수도권에 집중된 정부산하 기관의 지방이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자치단체가 현실에 맞게 조직과 기구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본다. 실례로 군산시 미성동의 경우 실질적으로 농업 범위가 넓고 농업관련 업무가 폭주하는데도 도심동이라는 이유로 농업직렬이 제한됨은 물론 정원마저 적게 배정돼 근무하는 직원들의 고충이 여러해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 행정에서도 이러한 어려움을 파악하고 있지만 제도상의 한계로 인해 사실상 도심동으로서 어찌할 방도가 없다고 하니 답답하지 않을 수 없다. 인근의 타 지역은 면(面)이라는 이유로 농정업무를 다수 직원들이 처리하고, 미성동은 동(洞)이라는 이유로 농정 수요가 폭주하는데도 불편을 참아내야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능률적이지 못한 개혁대상인가? 획일적인 기준을 고집하기보다는 진정한 위민행정과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절실한 대목이다. 행정동사무소의 직제가 해당 지역의 특수성과 산업형태를 반영하지 못한채 획일 적인 기준에 의해 운영되는 동안 행정 수요자인 주민 불편과 불만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만큼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직제정비가 이뤄지도록 지자체에 권한이 주어져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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