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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일 의원 - 군산시 공무원 창안제도 유명무실 군산시가 공무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시행중인 공무원 창안제도가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채 부실하게 운영돼온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성일 의원(나운1동)은 지난 26일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시 공무원의 창안 실적이 단 한건도 없다며 형식적인 창안제도 운영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의 승진 유형과 관련해 『아부하고 줄서기 좋아하는 공무원이 승진하거나 유능한 능력을 가진 공무원이 승진하는 등 두가지 유형이 있다』고 전제한후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창조적인 공무원이 대접 받아야 하는 만큼 내년부터라도 우수 창안 공무원에게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창안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창안제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래범 의원 - 번영로 자전거도로 공사, 설계 무시 군산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번영로 자전거도로 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상에 반영된 시설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 이래범 의원(대야면)은 28일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번영로 자전거도로 공사과정에서 빗물방이 집수정이 당초 설계와 달리 축소 설치됐다며 예산과다사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의원은 이 공사의 경우 당초 194개의 빗물받이용 집수정을 설치하도록 설계됐음에도 불구하고 월명체육관에서 팔마광장 구간에서만 45개의 집수정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허술한 공사로 인해 집중호우시 빗물받이 부족으로 우수 처리가 제대로 안되고, 교통사고 우려마저 높아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이의원은 주장했다. 이의원은 이에따라 군산시가 정확한 실태파악을 벌여 공사금액 환수 등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김성곤·최동진 의원 - 군산시 인구증가시책 효율성 결여 군산시 인구가 매년 감소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시당국의 인구증가 시책이 효율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됐다. 군산시의회 김성곤 의원(조촌동)은 지난 26일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산시가 그동안 업무보고 등을 통해 인구증가 시책을 폭넓게 협의할 수 있는 범시민대책위 구성 방침을 밝히고도 무려 2년6개월이 지나도록 실천에 옮기지 않고 있다』며 시당국을 질타했다. 김의원은 특히 군산시의 심각한 인구감소 현상으로 인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등이 내흥동 역세권개발 참여를 포기하는 등 현안 지역개발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인구증가 시책으로 추진해온 타시군 전입자 무료 건강검진 역시 올들어 8천여명의 전입자 가운데 120여명만이 검진을 받는 등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가 당초 정해놓은 시책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쐐기를 박았다. 시의회 최동진 의원(오룡·삼학동) 역시 인구감소에 대한 군산시의 문제점 분석이 정확한 기준이나 근거없이 사회지도층 인사 군산 전입기피, 군산-전주간 고속화도로 개통으로 인구 유출 등 지나치게 막연하고 행정편의주의적 분석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특히 가뜩이나 인구감소가 지역 현안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정확성 없이 막연한 분석으로 인구감소 문제점을 분석할 경우 시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높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인구감소 대책마련을 위해 범시민대책위를 조만간 구성하고, 보다 정확한 인구감소 원인을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 인구는 지난해말 27만2천7명이었으나 올해 10월말 현재 26만8천325명으로 3천600여명이 감소했다. 최정태 의원 - 근거없는 해외경제 고문 임명 지적 군산시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해외 경제고문을 임명한 것과 관련해 임명근거가 없고 절차상의 하자가 다분하다는 주장이 시의회서 공식 제기됐다. 시의회 경제건설위 최정태 의원(수송동)은 지난 26일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미국과 중국에 각각 2명씩 해외 경제고문을 임명한 것과 관련해 임명 근거와 자격기준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최의원은 또한 『해외 경제고문을 임명할 근거가 없는데도 군산시가 4명을 임명한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이자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이다』며 『앞서나가지 않아도 될 일을 순서없이 진행한 시 행정에 문제가 많다』고 질타했다. 이와함께 최의원은 투자유치도 중요하지만 시의회와 상의 없이 집행부 뜻대로 경제고문을 해외에서 임명하고 뒤늦게 외국기업 유치를 내세워 통상자문관 위촉을 골자로한 조례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것은 시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며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제도상·절차상의 문제는 있지만 해외 기업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이뤄진 것인 만큼 시의회의 이해를 요청했다. 양용호·함정식 의원 - 획일적 읍면동 기구·정원 운영 쐐기 군산시의 획일적인 읍면동 기구·정원 운영이 행정의 효율성 저하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양용호 의원(개정면·개정동)은 26일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구수가 월등히 많은 동 지역의 경우 6급 담당이 한 명뿐인 반면에 인구가 적은 읍면 지역은 6급 담당들이 여러명 근무하는 등 시 읍면동 기구 ·정원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의원은 또한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제도상의 한계로만 돌릴게 아니라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기위해서는 시 자체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기준을 마련해야지 않느냐며 읍면동간 불합리한 조직운영을 질타했다. 함정식(나운3동)의원 역시 『인구 3만여명이 넘는 나운3동의 정원이 인구 3천여명인 옥산면에 비해 불과 2명 많은 것은 그만큼 군산시의 읍면동 정원 기준이 비현실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한 것을 반증해주는 것이다』며 시당국의 합리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와관련해 군산시 관계자는 『동지역은 기능전환이 이뤄지면서 정원이 감소한 반면에 읍면지역은 기능전환이 이뤄지지 않아 정원이 많다』고 전제한후 『검토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인 의원 - 막대한 예산투자 불구 공설시장 썰렁 군산시의 공설시장 활성화 사업이 투입된 예산에 비해 가시적 성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의회 경제건설위 김동인 의원(중앙동)은 26일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산시가 시장을 신축하고도 남을만한 31억5천여만원을 투자해 공설시장 개보수 활동을 벌였지만 시장 활성화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이 모든 원인이 땜질식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미흡한 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래시장 방문 시민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만남의 장소를 개설하고, 현재 1층과 2층으로 분리돼 있는 번영회 통합이 시급하다』며 시당국의 적극적인 행정적 노력을 촉구했다. 또한 시설개선만을 추구하기 보다는 재래시장 상품가격 표시제, 소포장 판매제, 조명등 설치 등 마케팅 활동 변화에도 군산시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현재 공설시장의 경우 생선가게와 이불가게 등 이질적인 업태가 근접 운영되면서 상호 보완작용을 하지 못한채 오히려 인근 가게에 악취 등 피해를 주고 있다며 공설시장 점포 재정비 필요성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시 관계자는 『실태파악을 벌여 점포 재정비 등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서동석 의원 - 용역과제사전심의 서면심사 질타 군산시가 불필요한 용역 남발로 예산낭비를 막기위해 설치된 용역과제사전심의회를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부실 운영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각종 공사설계 과정에서 입찰의 공정성과 객관성 결여 우려가 높은 수의계약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는 지적이 대두됐다. 군산시의회 서동석 의원(경암동)은 27일 회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상 용역과제사전심의회 운영과정에서 서면심사제의 근거가 없는데도 군산시가 5건에 걸쳐 서면심사후 관련 안건을 통과시켰다며 날카로운 질타를 더했다. 서 의원은 용역과제사전심의위에 3명의 시의원이 참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거없는 서면심사를 시행한 것은 관련조례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며 군산시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서의원은 부가세를 포함해 3천3백만원 이하 공사가 수의계약 대상인데 지난 2년동안 군산시가 발주한 65건의 공사가 2천500만원 이상에 집중됨은 물론 2천900만원대 공사도 무려 26건에 달했다며 군산시가 의도적으로 수의계약에 맞춰 공사를 설계한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의원은 입찰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러한 설계관행은 적절치 못하다며 군산시의 조속한 시정을 촉구했다. 강태창 의원 - 내년부터 다면평가제 전면 도입해야 군산시가 2004년부터 다면평가제를 전면 실시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강태창 의원(회현면)은 26일 총무과 감사에서 인사잡음과 후유증 최소화를 위해서는 다수 의견 수렴이 가능한 다면평가제 시행이 절실한데도 시당국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강도높게 질타했다. 강의원은 지난해 시정질문을 통해 다면평가제 시행을 강력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한다는 말만 밝혔을 뿐 실천에 옮기지 않고 있다며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고 기만하는 처사라고 목청을 높였다. 또한 집행부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지나치게 부실하다며 무성의한 자료제출 관행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이와관련 군산시관계자는 2004년 근무평정과정에서 부터 다면평가제를 실시할 방침이다고 밝혀 내년 군산시 인사에 새바람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다면평가제는 근무평정 등 인사업무와 관련해 상위직급 위주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하위직급과 상위직급 직원들의 의견을 공동 평가반영하는 것으로 진일보한 인사제도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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