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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세계를 제패한 일본 신화를 부활시키기 위해 ‘신산업 창조전략’을 발표하였다. 생물생명, 연료전지, 디지털 가전, 소프트웨어 컨텐츠, 환경기기, 산업용 로봇 등 6개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지난 고도성장의 시대에 한국도 특정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전략을 세웠지만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사조를 받아들이면서 산업정책을 축소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선진공업국인 일본이 다시 산업발전전략을 수립하면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점이 새롭다. 정부와 기업의 협조 필요 1980년대 당시 김재익 청와대 경제수석이 주도한 경제 자유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정부의 산업정책은 지속적으로 약화되었다. 1995년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 전략을 추진하면서 경제기획원을 해체하고 5개년 경제발전계획도 폐기하였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거시경제관리 전략을 포기한 셈이다. 그 후 한국에서는 장기적 관점의 산업정책이 사라져버려 일관성이 있는 정부정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현재 일본과 유럽 국가의 산업정책은 경제의 전반적인 구조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과 같이 산업정책을 거의 표방하지 않는 나라에서도 첨단기술산업을 발전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경제에 개입하는 정부의 역할은 경제발전의 단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유럽 국가는 생명공학, 의약, 환경, 지식 컨텐츠, 문화관광 등 경쟁력이 있는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 경제는 정보통신산업을 주도하기 때문에 실리콘밸리에 있는 첨단기술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동안 한국의 경제구조는 조선,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기간 제조업을 주도하는 재벌에 의존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재벌의 구조조정과 개혁이 매우 중요하다. 거대재벌의 족벌경영과 다각화된 운영은 시장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저해하였으며 기업경영의 비효율성과 무책임성을 가중시켰다. 군산 경제에도 큰 영향을 주었던 ‘대우그룹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재벌을 그냥 시장의 논리에 맡겨 두고 시간이 지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논리는 매우 무책임한 발상이다. 무모한 과잉중복투자와 그룹 총수의 주먹구구식 경영을 지속하는 낡은 재벌체제는 효율적인 전문경영인들이 주도하는 선진적인 대기업체제로 개혁해야 한다. 미래 전략산업 지원해야 한국 경제는‘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중화학공업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대기업도 필요하다. 동시에 미래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첨단기술산업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전략적 계획도 있어야 한다. 특히 디지털 전자, 전자의료기기, 생물생명, 환경 등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이 시급하다. 전라북도에서도 자동차산업, 기계부품, 생물생명산업, 문화관광 산업 등이 핵심적인 전략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앞으로 새로운 산업정책들은 일시적인 편의주의가 아니라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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