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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조부철)가 내년도 군산시 상임위 예산안 심의에서 세출예산 27억여원을 삭감한 것을 둘러싸고 시중 여론이 양극화 현상으로 치닫고 있다. 예산심의 의결권이 의회 고유권한인 만큼 의원들의 냉철하고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 불요불급 예산을 삭감한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과 제아무리 의회 절대권한 일지라도 그렇다고 세출예산의 절반 이상을 삭감한 것은 예산심의권을 과용한게 아니냐는 지적성 여론으로 양분되고 있는 것. 이번 행복위 예산심의는 일부 소모성·선심성 예산과 시급성이 떨어지는 신규사업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다는 점에서 예년에 볼수 없었던 의회의 날카로운 예산심의권을 보여줬다는 긍정적 반응이다. 특히 실현가능성과 국비지원 여부가 불투명한채 성급히 추진되는 집행부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전액 내지는 일부 삭감 조치함으로써 집행부가 보다 철저한 사업성검토와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경종을 울렸다. 그렇다고 긍정적 평가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가뜩이나 군산 교육의 질적 저하가 심각한 상황에서 교육의 질 향상에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는 시민장학회 출연금을 전액 삭감하거나 시장 업무추진비의 3분의2를 삭감한 것은 자칫 의회가 예산심의권을 감정적으로 행사하거나 집행부 길들이기를 노린게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특히 타 자치단체의 경우를 보더라도 세출예산의 절반 이상을 삭감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내년도 사업추진 의욕이 뚝 떨어진다는 반응이다. 시민들은 『의회의 불요불급 예산삭감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삭감예산의 적절성 시비가 곳곳에서 회자된다면 이 또한 득이되지 않는다』며 『결국 이러다가 시민들만 피해를 보는게 아니냐?』는 우려섞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10일 공무원들의 로비를 피해 회의장이 아닌 성산면의 모 음식점에서 계수조정을 실시하는 등 사상 초유의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다수 시민들은 소관상임위 세출예산의 절반을 삭감할 만큼 비장한 각오를 가진 의원들이 굳이 회의장을 떠나 제3의 장소에서 계수조정을 한 것은 일종의 정치적·전시적 방편에 불과했다는 평가를 낳고 있다. 행정복지위 조부철 위원장은 『시장업무추진비 삭감은 시 발전의 가시적 성과를 위한 채찍의 일환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삭감은 유사 성격의 사회단체를 과감히 통합할 필요성, 장학회 출연금 삭감은 시 예산 의존도를 낮춰 다수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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