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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내년 5월부터 지역별 자동차보험료 차등화 방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 자동차보험료 지역차별 철회를 촉구하는 여론이 군산지역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 16일 금감원의 자동차 보험요율 지역차별제 적용은 보험제도의 수익자 부담원칙에 어긋나고 중앙정부의 지역 불균형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지역차별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금융감독원과 재정경제부, 한국자동차보험협회 등에 전달했다. 시는 또한 자치단체별로 도로여건이 다르고 교통안전시설에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보험요율을 지역별로 차별화하는 것은 사회적 형평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강력 항의했다. 이와함께 자치단체 인구감소가 날로 심각한 상황에서 자동차보험료를 차등 적용할 경우 주소와 차량이전 기피로 인구감소 현상이 더욱 가속화돼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에도 역행할 것이라며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강근호 시장은 『금감원의 이같은 정책으로 인해 아무 잘못이 없는 시민들이 부당한 처사를 받지 않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선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시민의 역량을 모아 모든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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