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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상임위원회 예산삭감을 둘러싸고 논란이 야기됐던 2004년 군산시 본 예산안이 재심의 절차 없이 예결위원회에서 일부 추가 삭감된 후 의결돼 향후 시의회와 집행부 상호간의 냉각관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산시의회 예결위원회(위원장 김동인)는 지난 18일 새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갖고 당초 군산시가 요구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3604억원 가운데 31억5900여만원을 삭감 의결했다. 예결위는 당초 과다한 예산삭감 시비를 불러일으킨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의 경우 상임위 삭감액 27억1500여만원보다 1억3000여만원을 추가 삭감했으며, 경제건설위 소관 예산은 상임위 삭감안에 준했다. 시의회 예결위원회의 이러한 새해예산안 의결은 과다한 예산삭감 논란을 증폭시켜온 상임위 예산심의와 별 다를게 없어 과연 심의과정에서 예결위원들의 적극적인 의견이 반영됐는지, 아니면 동료 상임위원들 의견만을 지나치게 배려하는데 급급했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여론을 낳고 있다. 실제로 상당수 예결위원들은 당초 상임위의 과도한 예산삭감이 무리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해당 상임위원들이 재심의 불가원칙을 고수함에 따라 서로 눈치보기에만 열중했을뿐 예산심의 관련 개인 소신을 피력하는데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름이 밝혀지기를 꺼린 모 예결위원은 『상임위의 무리한 예산삭감에 대해 집행부 공무원과 지역 단체들의 부정적 여론이 제기된 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누구하나 재심의 얘기를 꺼내지 못하고 눈치만 살피는 상황에서 재심의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솔직한 심경을 토로했다. 결과적으로 군산시의회 2003년 본예산 심의는 일부 불요불급 예산에 대한 의회차원의 견제를 확실히 했다는 평가속에서 상임위의 권위주의적·감정적 예산심의, 예결위의 소신결여된 예산심의 등이 여론의 부정적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 한편 내년도 예산이 시의회 심의에서 대폭 삭감됨에 따라 군산시의 2004년도 추경예산안 편성이 앞당겨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시의회 예결위원회 예산심의 권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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