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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회복·중장기 성장 잠재력 확충 정책수립을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4-09-06 00:00:00 2004.09.06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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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출신의 강봉균 국회의원은 지난달 30일 오전 9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제살리기 대토론회에 열린우리당 대표의원으로 참석해 활발한 토론을 별였다. 강 의원은 이날 우리 경제의 현실에 대해 “내수가 침체되고 국민의 체감경기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내수경기도 회복시키면서 중장기적 성장 잠재력도 확충시켜 나가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규제개혁과 노사문제의 근본적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과 법 개정, 출자총액규제제도의 신축적인 완화 등의 조치로 기업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국민연금의 주식투자와 사모펀드의 활성화 등을 통해 시중 여유자금을 기업투자 자금으로 유도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은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정책을 통해 GDP의 1∼1.5% 규모의 적자 재정을 편성하는 중장기 공공투자사업에 집중 투자해 한다고 역설했다. 강 의원은 이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다른 견해와 국민계층간의 이해득실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선택과 구체적 행동이 필요하다며, 거래세 완화와 주택거래 규제제도의 현명한 운영으로 주택 등 건설경기의 침체 극복, 산유국의 정치적 불안 요인에 기인하는 유가급등에 대한 조치로 한시적 유류세 인하 그리고 미국과의 투자협정과 일본 등과의 FTA 체결, 서비스 시장의 개방 추진을 통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계속 유치하는 데에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보다 많은 관 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는 열린우리당이 지난 두달간 진행했던 민생현장국회와 경제주체간담회를 바탕으로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구체적이고 내실 있는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이헌재 부총리의 기조 연설과 김중수 KDI 원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홍재형 의원의 사회로 100분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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