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정치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명암 교차 평가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4-12-12 00:00:00 2004.12.12 00:00:00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번 사무감사에 대한 평가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 사무감사에서는 상임위 예산심의에서 초래된 의원들의 잦은 결석과 이석 현상은 눈에띠게 줄었으며, 의원들 스스로 감사권한만을 내세워 막무가내식 고성을 높이는 식의 몰아세우기식 감사관행도 크게 줄었다는 긍정적 평가다. 일부 의원들은 지난 2003년 사무감사자료와 올해 사무감사자료를 꼼꼼히 비교 분석해가며 집행부의 잘못을 명분있게 꼬집었으며, 집행부가 제출한 사무감사의 모순점까지도 샅샅이 들춰내는 등 강한 열의를 보였다. 의원들은 또 효율적인 감사와 공정성을 위해서 외부 식당을 자제하고 시청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등 제법 선진화된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우는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온정적이고, 업무수행에 대한 확인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강근호 시장과 고위 공무원이 비리혐의로 구속된 상황에서 자칫 민감한 지적사항을 들춰낼 경우 그로 인한 사후 파장과 공직사회에 미칠 악영향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인식한 의원들이 스스로 질문내용과 감사수위를 조절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일부 의원들을 제외한 다수 의원들은 감사과정에서 민감한 사안이 나오면 질문을 그치거나 서면으로 요구하는 등 「눈치것 빠지기 작전」에 주력했으며, 일부 의원은 아예 질문조차 아끼며 지나치게 절제된(?)모습을 보여줘 그야말로 김빠진 행정사무감사였다는 냉철한 지적을 낳았다. 실제로 모 의원은 『군산시 공직사회가 시장 구속 등의 후유증으로 긴장하고 움츠려있는 상황에서 의회 사무감사가 고강도로 이뤄질 경우 공직사회 위축양상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어 아예 민감한 사항은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고 속내를 보여줬다. 다수 시민들은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의 잘잘못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인데도 여러 특수상황을 지나치게 의식해 수위를 낮추는 것은 자칫 의회본연의 임무에 소홀할 우려가 높다』며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는 반응을 보였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문자가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여기 를 클릭해주세요.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