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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유치는 주민들의 수용성이 가장 중요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5-04-15 00:00:00 2005.04.15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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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장 등 3대 국책사업유치에 본격 나선 가운데 15일 군산시청을 방문한 조환익 산업자원부차관은 주민수용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주민투표에 의해 부지를 선정하겠다고 공식 밝혔다.  이날 군산시청 상황실에서 각계 인사들과 원전센터 유치관련 여론수련 간담회를 가진 조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9년동안 방폐장 시설이 미뤄진 것은 정부의 무리한 추진이  한 원인인 만큼 이번에는 유치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중저준위 시설만을 건설하도록 법제화했기 때문에 법에 따라 합리적 절차를 통해 부지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차관은 방폐장 부지선정을 한전본사 이전 및 양성자 가속기와 연계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한전본사이전은 공공기관 유치 문제에서 검토돼야 할 사안이며, 양성자가속기 사업은 광역단체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조차관의 이러한 답변은 방폐장 입주와 양성자가속기, 한전본사이전 등의 연계추진 가능성에 대한 확답을 피한 것이어서 향후 대응논리 마련을 과제로 남겼다.  부지선정과정의 우선적인 평가기준과 동해/경주 등을 겨냥한 군산들러리설을 묻는 질문에 대해 조차관은 부지선정과정에서 주민수용성이 가장 비중있게 작용할 것이고, 동해 등에 가면 군산을 정해놓고 들러리 세우는게 아니냐는 질문을 받는다며 들러리설을 일축했다.  조차관은 또한 공고절차 지연에 따른 정부 신뢰저하를 지적하는 질문에 대해 부지적합성을 먼저 조사해야기 때문에 공고가 지연되고 있다며, 향후 반대론자들을 설득하는데 많은 인내심을 보이겠지만 법을 어길때는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군산시청에는 산자부 차관 방문에 맞춰 반핵단체 회원 20여명이 플래카드를 들고 방폐장유치 반대 시위를 벌이다 경찰과 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오늘 조차관의 군산방문에서는 정부가 방폐장 부지선정과정에서 주역주민의 수용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지만 유치 인센티브로 기대되고 있는 양성자가속기사업과 한전본사이전 등은 방폐장과 분리 추진가능성을 시사해 향후 의견수렴 과정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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